한국일보

"#인종차별 반대"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맞이 해시태그 운동 봇물

입력: 2022.03.21 16:00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온라인에서 해시태그와 인증샷 운동 활발
인권위 성명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우려"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국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세계를 뜻하는 '#WorldAgainstRacism'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인종차별철폐의 날은 1966년 유엔(UN)에서 공식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샤프빌에서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집회 도중 희생된 시민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아파르트헤이트는 1950년 주민등록법을 시작으로 각종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서 순수 아프리카 흑인을 차별했던 정책이다.

"인종차별은 폭력이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온라인에서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해시태그와 인증샷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SNS 사용자들은 '인종차별은 폭력이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라는 문구의 이미지를 들고 인증샷을 찍어 올렸다. #WorldAgainstRacism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운동에 참여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ll Refugees Welcome(모든 난민을 환영한다)'이라 적힌 피켓을 함께 들고 있는 경우도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인종, 병력 등을 이유로 특정 소수자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으로 2007년에 처음 발의되었다. 이후 유사한 법안이 여러 차례 제안되었지만 번번이 본회의 통과가 좌절됐다. 2021년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s://petitions.assembly.go.kr)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며 자동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까지 법안 심사가 연기되며 또 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간 상태다.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당연한 세상"

앞서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에서 열린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에는 이주 노동자들과 인권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누군가를 분리하고 차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누구도 원치 않는다"며 "함께하는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며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당연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최근 우리 사회에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가 확산되는 것이 우려되어 인간 존엄과 평등의 원칙을 되새기고자 한다"며 송두환 위원장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률의 조속한 제정 및 인종차별 정의 조항 마련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 장기화 및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및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정부 통합보고서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가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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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내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에서 이 사안이 공론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게 되는 존 슌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했다. 한미 관계 및 미국의 대(對)북한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명단 중 눈길을 끄는 인물은 각각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과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이다. 두 의원은 현 118대 상원에서 각 상임위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119대 의회에서는 리시 의원이 외교위원장에, 위커 의원이 군사위원장에 각각 선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장에는 다수당 소속이면서 해당 상임위 활동이 가장 오래된 선임 의원이 오르는데, 공화당은 내년 상원 다수당(전체 100석 중 53석)이 된다. 리시 의원은 3선, 위커 의원은 4선이다. 주목할 대목은 한국과 관련, 두 의원이 모두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에 제공 중인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지난 5월 위커 의원은 미국 국방 예산 증액 필요성을 거론하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의 핵무기 공유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시 의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달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그는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당시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 개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전구(戰區)에 재배치하는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차기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역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적이 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자’인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은 아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