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와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 신속히 추진"

입력
2022.03.20 11:12
김지현 기자
오늘 청와대 개혁 방안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권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관련기사 629
의협 회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의료시스템 사망 선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과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라고 비난했다. 17일 임 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부가 완전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이제 전공의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일반의 개업할지언정 필수의료과 위주로 (가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고서라도 복귀 의사는 없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그렇게 되면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까지 10년간의 의료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판결 이후 의대 교수들도 의협과 "완벽하게 같이 가기로 했다"면서 "(교수들이) 이젠 우리가 정말로 나서야겠다. 분명하게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액션을 보여줘야겠다"는 입장이라 전했다. 동네 병원 의사와 2차 병원 봉직의들도 판결에 격앙해 "전공의들만 저렇게 두지 말고 교수님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얘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의료시스템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위력을 갖고 있다"며 "(의료계)는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테이블에서 논의해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부에서)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고 했다. '협상 테이블에 나가 풀어볼 순 없었냐'는 질문에는 "답이 없다. 무조건 2,000명을 언제까지 늘리겠다고, 마치 군사작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의사 연봉을 거론하며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의 "괴벨스식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대략 100시간 넘게 일하며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 받고, 펠로우는 심지어 예전에 무급 펠로우도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번이 정말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며 "대법원까지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 이 사태에 대해 긴급하게 교수님들과 회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의 중대함을 대법원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대학별 입시 정원이 결정되는 다음 달) 그 전에 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과 법원 판결에 따른 정부의 의대 증원 확정 반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기사 1026
이스라엘 “튀르키예와 FTA 파기·수입품 100% 관세 부과”
이스라엘이 튀르키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파기하겠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튀르키예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방침도 내비쳤다. 최근 튀르키예가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 대한 보복이다. 가자 전쟁 발발 후 갈등을 겪어 온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이러한 계획을 내각에 제출해 승인받을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2주 전 튀르키예 무역부의 ‘이스라엘 관련 수출입 중단’ 발표를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적 보이콧 선언이자, 국제 무역협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번 구상이 그에 대한 대응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스모트리히 장관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경제를 공격하는 튀르키예 정부 결정의 배후 인물”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FTA 중단을 밀고 나갈 것이라며 “튀르키예 국민이 이스라엘을 증오하지 않고 제정신인 지도자를 선출하면 무역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튀르키예 무역부는 지난 2일 이스라엘과의 모든 무역 거래를 중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튀르키예 무역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충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때까지 이 조치를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을 줄곧 비난해 왔다. 양국 간 교역 중단에 따른 불편과 타격은 이스라엘이 더 많이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양국 무역 규모는 70억 달러(약 9조4,500억 원)가량으로, 이 중 튀르키예의 대이스라엘 수출이 77%인 54억 달러(약 7조2,900억 원)에 달한다.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
관련기사 15
박성재 "내 권한", 이원석 "가시밭길"... 장관·총장의 '언중유골' 배틀
"장관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람이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이원석 검찰총장)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용산 주도설'과 '총장 패싱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제청권자는 장관"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긴 침묵'으로 속상함을 넌지시 드러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고통의 바다"와 "가시밭길"을 언급하며 코너에 몰린 현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물음에 답했다.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을 패싱(의견을 듣지 않음)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과 다 협의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음 발언에서 "(총장이 인사)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면 이를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거냐"며 날을 세웠다. 앞서 이 총장은 박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사법연수원 17기인 박 장관과 27기인 이 총장의 '상하관계'로 현 상황을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 총장이 14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침묵하며 인사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자, 열 기수 선배인 박 장관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한 것이라는 풀이다. 박 장관은 "장관이 인사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 하는 것이지, 대통령실 누가 다 했다는 것이냐"며 용산 개입설도 일축했다. 검사 시절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함께 근무했다. 박 장관이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일 때 이 총장은 소속 검사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 수사를 했다. 또 2011년 그가 제주지검장일 때는 이 총장이 그 검찰청 형사2부장이었다. 박 장관이 창원지검장일 때는 이 총장이 창원지검 밀양지청장이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박 장관은 검찰 현직에 있을 때도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소위 '한 성격 하는' 선배였다"며 "한참 어린 후배가 인사에 대한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내비치자 기분이 상한 것으로 보였다"고 평가했다. "총장이 제 명을 어겼다"(추미애),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윤석열)라는 말로 대표되는 2020년 '추-윤 갈등'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검찰청법상 검찰 인사에 대해선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당시 추미애 장관은 '제청권은 장관 권한'이라며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서로 입장만 바뀌었을 뿐인 '총장 패싱 논란'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신임 검사장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키워드를 유난히 강조했다. 그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고통의 바다에 뛰어들며,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고 불편함을 에둘러 표현했다. 또 "매 순간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 사이에서도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우는 뜻깊은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관련기사 13
유흥 범람, 대마 합법화... 한국인 타깃 '동남아 마약범죄' 주의보
최근 태국의 유명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남아 여행 경계령이 내려졌다. 감염병 사태 기간 잠시 주춤했지만, 원래 이 지역에서 한국인은 잦은 범죄 타깃이었다. '셋업(Set up·함정)' 범죄 천국인 필리핀에 이어 요즘엔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에서 마약을 고리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관광객 A(34)씨도 범죄 피해자였다. 손가락을 모두 절단한 채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사체를 은닉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 도박 등 유흥문화가 발달한 동남아 지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부터 한국인을 겨냥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필리핀이 대표적이다. 총기가 범람한 필리핀은 성매매 등을 미끼로 미리 정한 대상을 함정에 빠뜨린 후 석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한국인 상대 셋업 범죄의 온상으로 악명을 떨쳤다. 최근엔 태국이 위험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곳은 마약이 문제다. 과거에도 2015년과 2019년 각각 파타야, 라용에서 한국인 남성이 살해당한 일이 있었지만, 불법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태국은 2022년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면서 사실상 합법화했다. 부작용은 금세 나타나 외국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파타야 중심가인 워킹스트리트 내 대마 카페에서 대마 차를 마신 외국인 관광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숨진 A씨도 마약 범죄의 희생양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범인들은 A씨 어머니에게 몸값(1억1,2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아들이 불법 마약을 버려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른 동남아 나라들도 마약범죄 안전지대는 아니다.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박왕열은 이곳을 거점 삼아 전 세계에 대규모 마약을 유통한 '마약왕'에 등극한 인물이었다. 동남아 마약범죄 사건이 재조명받으면서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직장인 이모(30)씨는 "여름휴가로 태국 여행을 생각했는데, 계획을 바꿀까 한다"며 "비단 영화 속 사건만이 아니라 모방범죄가 일어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A씨가) 납치된 클럽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이라며 "이곳에서 남이 주는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는 증언이 올라왔다. 대사관들은 한국인 관광객과 재외국민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주태국대사관 측은 "상품이나 메뉴에 표기된 대마초 그림 또는 캐너비스, 마리화나 등 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대마 전문점을 유의하라"고 안내했고, 주필리핀대사관 역시 지난해 '마약 범죄 연루 피해 예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내걸고 마약 운반책으로 꾀는 국제마약조직의 수법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 실종이 의심되면 즉각 현지 대사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주태국대사관은 "태국 경찰은 통상 연락두절된 지 24시간이 지나야 실종사건을 접수하는데, 연고자가 주재국 경찰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며 "한국 관할 경찰서에 우선 신고한 후 재외공관에 실종 신고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