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S 특허권 사용 삼성에 113억 추가 법인세는 부당"

입력
2022.03.20 12:00
10면
문재연 기자
삼성, 5년 법정 다툼 끝에 승소
한미조세조약 해석 근거 판단

삼성전자가 세무당국과의 113억 원 규모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에 대해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을 근거로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권에 대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 등과 2011년 특허권 사용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사업에 필요한 MS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로열티를 지불했다. 이 계약에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도 포함됐다. 2013년 사업연도 기준 관련 특허 4만 1,613개 가운데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1,222개였다.

삼성전자는 2012~2015년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한미조세협약에 근거해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법인세 1,818억 원을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했다. 삼성이 지급한 특허사용료로 발생한 MS 소득에 대해 삼성이 원천소득 세금 징수를 대신한 것이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MS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냈다며 113억 9,102만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1979년부터 시행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를 매길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관해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MS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미등록 특허 사용료 소득(4조 3,600억여 원)에 대한 세금 6,300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금고지 내역에 국내 미등록 특허권 외에 다른 권리의 사용 대가가 포함돼 있는지 원심에서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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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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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황폐해진 내면을 보여 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자지구 어린이의 96%가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끼고, 절반은 죽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다.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남긴 사건을 겪은 아동도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전쟁고아재단(War Child)'은 이날 26쪽 분량 보고서를 통해 '가자지구 어린이의 정신 건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은 △장애가 있거나 △다쳤거나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 504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실시됐다.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의 경우엔 친척 등 다른 어른을 통해 설문을 진행했다. 보고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가자지구 어린이의 절대다수가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꼈고(96%)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92%) △비관적 태도를 보인 것(90%)으로 조사됐다. 악몽에 시달린 아동은 79%에 달했고, 무기력증(78%)과 슬픔(77%), 공격적 증상(73%)을 보인 어린이도 10명 중 7명이 넘었다. 60%는 트라우마를 초래하는 사건에 노출됐고, 일부는 이를 여러 차례 겪기까지 했다. '죽고 싶다'는 감정을 느낀 아동은 49%였는데, 이는 여아(26%)보다 남아(72%)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가자지구 어린이들은 실제로도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 이날 가자지구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군 공격에 사망한 팔레스타인 어린이는 최소 1만7,492명이다. 팔레스타인 측 전체 사망자(4만4,805명)의 39%에 이른다. 아동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에서는 전쟁 스트레스와 관련한 어린이들의 불안 증세도 보고됐다. 주로 두통, 복통과 같은 신체 증상이나 공포, 불안, 수면 장애, 악몽 등이었다. 손톱을 물어뜯거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손가락을 빠는 행동도 관찰됐다. 가디언은 "이번 조사는 올해 6월 실시됐다"며 "어린이들에게 누적된 심리적 영향이 (전쟁이 반년 더 지속된 지금보다) 낮게 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전쟁고아재단 영국 지부 대표인 헬렌 패틴슨은 "이번 보고서는 가자지구가 세계에서 어린이에게 가장 끔찍한 곳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 정신 건강의 재앙이 여러 세대에 걸친 트라우마로 자리 잡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며 "이 지역(가자지구)은 향후 수십 년간 트라우마의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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