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서 사적 모임인원 제한을 '6명에서 8명'으로 완화하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부는 모임 인원은 6인까지, 영업제한 시간은 11시까지를 각각 ‘8인까지'와 '자정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분 완화로 물러섰다.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 체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엔 변화가 없다"며 “다만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방역 경계심을 유지하기 위해 영업시한 제한은 유지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체계의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만1,328명으로, 전날 40만711명보다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65% 수준이다. 정부 내에서도 경제 부처에서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방역 완화를 주장하지만,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정점이 지난 3월 말에 방역을 완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다만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가 상당히 누적돼 있고,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일상 회복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16일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일관된 거리두기 조정원칙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8일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오전까지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격히 커진다면, 현행 '6인ㆍ11시' 체계를 일주일 더 유지한 후 김 총리가 터키ㆍ카타르 순방에서 돌아오는 23일 새 거리두기 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