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제조용 희귀가스 네온·크세논·크립톤 수입 시 무관세를 적용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택시운송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여부도 결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4월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 관세(5.5→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25만 톤까지 증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긴급금융과 2,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필요 시 지원 규모와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내 외화유동성 불안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선물환포지션규제 완화를 최소 2분기까지 유지하고, 완화한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의 재연장 여부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이후 고용불안과 업황 악화를 겪는 업종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연장여부도 논의했다. 정부는 △여행 △관광숙박 △공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영화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 중이다. 올해 연말까지 지원하는 조선업을 제외한 14개 업종은 이달 말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14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여부와 특히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송업 신규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중대본 회의 논의 이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금일 오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