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산불 피해' 강릉·동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2.03.08 09:23
정지용 기자
경북 울진·강원 삼척 이어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동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원 강릉·동해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수습 및 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경북 울진·강원 삼척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6일 경북 울진·강원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다른 지역에 대한 추가 선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이재민에게는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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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협상안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60일간의 일시 휴전·완충지대 조성 등 내용과 더불어, 미국 주도로 완충지대를 유지할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레바논·이스라엘과 휴전 협상 중재국인 미국 등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잠재적인 휴전 협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제안된 휴전안에는 60일간의 휴전과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 철수, 헤즈볼라의 리타니강 이북으로의 철군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국경과 29㎞ 떨어진 리타니강 사이를 완충지대로 만들고, 이 지역에 레바논 정부군과 유엔 평화유지군을 증강 배치해 무력 충돌을 억제하고 항구적 휴전의 기틀을 닦는다는 게 휴전안의 골자다. 이렇게 조성된 완충지대에는 양측 모두 접근할 수 없도록 미국 주도로 새 합의 이행 틀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들은 '미국이 이끄는 새로운 감독 위원회가 협정 위반을 감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01호도 이스라엘 국경과 리타니강 사이 완충지대를 두도록 규정했는데, 실제 효력은 발휘하지 못한 이 내용의 이행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끊임없이 공격을 주고받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은 지난 9월 이스라엘의 '삐삐(무선호출기)·워키토키(무전기)' 폭발 공격을 기점으로 급격히 격화했다. 23일에도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이스라엘 공격에 지도부가 몰살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헤즈볼라는 휴전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스라엘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 헤즈볼라 전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이어 헤즈볼라 1인자에 오른 셰이크 나임 카셈은 20일 영상 연설에서 "간접적 협상 방식에 동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헤즈볼라의 요구사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 △레바논 주권 보전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협조도 기대할 만하다는 것이 미국 측의 평가다. NYT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보다 레바논에서의 휴전 협정 체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완충지대 조성'의 실효성을 의심해온 만큼, 이 내용이 효과적으로 보완되면 휴전 협정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NYT는 "휴전이 60일간 지속될 경우, 협상자들은 그것이 영구적 협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만약 (영구 휴전 협정이) 현실화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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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과 유력 정치인 관계 집중 추궁... '明 커넥션' 실체 드러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와 유력 정치인들의 관계, 이른바 '명(明) 커넥션'의 실체를 집중 파헤치고 있다. 명씨 주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 명씨가 거론한 내용 및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한 걸로 확인됐다. 명씨가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내세워 '공천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실제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하는 등 부정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 등을 불러 명씨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과 명씨의 관계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명씨와 이들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된 경위 △명씨가 이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등을 주로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명씨가 2021년 무렵부터 유력 정치인들과 접촉면을 급격히 넓혀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명씨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직접 연락한 정황이 공개된 정치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원 외에도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있다. 최근 명씨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2020~2022년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장이었던 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도 복구됐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의 공통점은 '명씨가 선거 전략을 조언하면서 정치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들에 밀리던 상황에서 명씨가 김 전 의원을 통해 '당대표에 당선될 방법이 있다'는 말을 전한 후 처음 만났다고 한다. 같은 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안철수 후보 단일화 전략을 김 전 위원장에게 제안해 만남이 이뤄졌다는 복수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가 정치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수법으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고, 윤 대통령 부부 상대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명씨는 2021~2022년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가 정치권과 교류하면서 부정한 대가를 받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는지 등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경로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외에도 각종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제기되고 있어서다. 2021년 국민의힘 대표 및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씨가 단순 전략 제공을 넘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논란도 현재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