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전투표 논란 유감… 선관위, 충분히 설명해야"

입력
2022.03.06 17:11
정지용 기자
"본투표에는 논란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의 대선 사전 투표 관리부실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사전 투표 관련 논란이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선관위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 기관이지만, 최종적인 선거 관리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9일 본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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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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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레바논 호출기 폭발'에 "우린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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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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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올해 가을쯤 열듯"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약속했던 노동자 추도식을 올해 가을쯤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타무라 도시히로 일본 외무부 보도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노동자 추도 행사를 올해 가을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도광산이 위치한 니가타현 사도시 지역 당국 관계자도 추도식 시기 관련 질문에 "10, 11월쯤"이라고 답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은 일본이 지난 7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WHC) 당시 약속했던 행사였다. 가혹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고통받은 노동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언이었다. 그러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추도식 일정을 공개하지 않자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국 국회 등에서 표출됐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추도식 일정 관련 대략적인 설명을 한 것이다. 다만 도시히로 보도관은 이날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가 매년 열릴 예정"이라며 추도 대상에 일본인 노동자도 포함된다고 재확인했다. 추도식이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를 분리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점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추도 대상을 흐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티몬·위메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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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류광진·류화현 대표 19일 첫 소환… 1조대 사기, 500억대 횡령 혐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업체들의 연쇄 도산 위기를 불러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대표를 상대로 검찰이 첫 소환 조사에 나선다. 검찰은 두 대표를 불러 지금까지 실무자급 임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사실관계를 확인·점검하고, 사태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의 구체적인 지시나 역할 등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9일 오전 10시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두 사람은 티메프 입점 업체들에 정산해야 할 판매 대금을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 등 다른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판매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품권 할인 판매 등을 통해 '돌려막기'식으로 입점 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을 유지한 혐의(사기) 등도 적용됐다. 수사팀이 현재까지 파악한 횡령액은 약 500억 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 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양사 대표를 상대로 판매 대금 지급 불능 상태 등 재무 상황을 언제 인지했는지, 위시 인수에 티메프 정산대금이 흘러가도록 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두 명의 대표에게 지시한 '윗선' 등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 엿새 만인 8월 1일부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관련사 주요 임원들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을 병행했다. 이번 사태 '키맨'으로 꼽히는 큐텐그룹 이시준 재무본부장(전무)은 2년 치 통화녹음이 담긴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여러 차례 조사받았다.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 황준호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 최길형 위메프 개발본부장 등 두 회사 자금 업무 담당 임원 다수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 티메프 대금 보관과 정산 주기 등 전체적인 자금흐름 구조 파악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그룹이 티메프 자금흐름을 좌지우지하면서 다른 계열사 이익을 위해 '돌려막기' '역마진 프로모션' 등을 기획했다는 것이 업계 및 검찰 시각이다. 실제로 큐텐그룹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티몬과 위메프를 차례로 인수한 뒤 두 회사의 재무와 기술개발 기능을 그룹 계열사인 큐텐테크놀로지에 용역 계약 방식으로 일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위메프 상품권 사업을 이관받은 티몬이 무리하게 할인 판매하면서 수백억 원의 자금을 끌어모은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위시 인수 자금 확보를 위해 현금확보가 쉬운 상품권 사업에 몰두한 것이 그룹 차원의 결정이었을 가능성 때문이다. 검찰이 조만간 구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텐그룹의 물류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역마진 프로모션'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외형상 매출을 부풀리고 판매 대금 돌려막기에 나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임원들에게 재무 관련 업무를 세밀하게 지시한 그의 이메일도 확보됐다고 한다. 다만, 검찰은 수사가 티메프의 회생 절차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10일 티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