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면 바로 '정책의 시간'이 온다...분야별 최고의 솔루션 제시하길

입력
2022.03.03 04:30
<대한민국 지속가능 솔루션> 5개 분과 6개월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편집자주

'대한민국 지속 가능 솔루션'은 대선을 맞아 한국일보가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당면 현안에 대한 미래 지향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정치 외교 경제 노동 기후위기 5개 분과별로 토론이 진행되며, 회의 결과는 매주 목요일 연재됩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팬데믹과 기후위기 등 지구 공통의 과제도 있지만 부동산 대란과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 소득·자산 불평등, 이념·세대·계층 간 갈등 그리고 북핵까지, 우리 내부의 숙제도 어마어마합니다. 하나같이 답이 보이지 않는 난제들입니다.

이들을 열거하다 보면 결국 다음과 같은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10년, 30년 후까지 계속 번영할 수 있을까. 경제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치, 지속가능한 외교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그래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지속가능 솔루션'입니다. 한국일보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작년 9월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문제제기와 비판만 하지 말고, 이젠 해결책을 찾자는 취지였습니다. 진보대통령이 되든 보수대통령이 되든 꼭 해야 할 정책, 사회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솔루션을 제시해보자는 목표로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정치, 외교, 경제, 노동, 기후위기 등 5개 분과를 구성했으며 분과엔 학계와 시민사회, 정책자문현장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40~50대 전문가들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분과마다 3, 4회씩 총 18차례 토론회가 개최됐고, 매 토론에서 나온 정책 대안들은 한국일보 지면과 뉴스페이지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제 6개월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대선도 네거티브선거, 진영선거가 되다 보니 정책대결은 실종됐습니다. 하지만 누가 승리하든, 그 순간부터는 문제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권 초기가 골든타임입니다. 중도정론의 한국일보가 전문가들과 함께 제시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솔루션'들이 차기 정부 국정운영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에 함께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분과: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위원장), 박경미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정곤 논설위원(간사)

◇외교분과: 전재성 서울대 정치경제학부 교수(위원장),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실장,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이정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송용창 논설위원(간사)

◇경제분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위원장),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조철환 에디터 겸 논설위원(간사)

◇노동분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이왕구 논설위원(간사)

◇기후위기분과: 홍종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위원장),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박지혜 변호사 겸 기후솔루션 이사,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창만 한국일보 지식콘텐츠부 부국장(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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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콘텐츠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