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한 달간 전역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예정

입력
2022.02.23 23:29
허경주 기자
검문강화·통행제한 등 적용
예비군 3만6000명도 징집
민간인에 총기소지 허가도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직면한 우크라이나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에 나선다. 친(親) 러시아 분리주의 조직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대상이다. 민간인 대상 통행금지와 차량 검문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격인 우크라이나 국방안전보장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친러 반군이 점령한 도네츠크주(州)와 루간스크주를 제외한 국가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올렉시 다닐로프 위원회 서기(사무총장)는 브리핑에서 “의회가 48시간 내에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한은 우선 30일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적용되면 검문검색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통행이 금지되는 등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다. 출입국도 통제되고 일부 정치활동과 파업도 금지될 수 있다. 다닐로프 서기는 “아직 국가총동원령을 발령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경우 이 조치도 취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총동원령은 국가 및 국제 비상사태 관련 군사력과 국가 인프라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인적자원과 물자를 총동원하는 조치를 말한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예비군 징집에도 나섰다. 18~60세 예비군이 대상이다.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합류하는 예비군 규모가 3만6,00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의회는 민간인들의 총기 소지와 자기방어를 위한 행동도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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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2학기 등록률도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 집단 유급은 불가피하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4학년도 2학기 의대 학생 및 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전체 재적 인원 1만9,374명 중 2학기를 등록한 학생은 653명(3.4%)에 불과했다. 10개 국립대 의대는 재적 5,919명 가운데 191명이 등록해 등록률이 3.2%였고, 30개 사립대 의대는 재적 1만3,455명 중 462명(3.4%)만 2학기 등록금을 납부했다.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의대도 국립대 2곳과 사립대 7곳 등 9곳이나 됐다. 다만 한 사립대 의대는 재적 355명 중 71명이 등록해 등록률이 20%였고, 재적 인원이 740명인 한 국립대 의대도 87명이 등록해 등록률이 11.8%를 기록했다. 해당 의대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의대들의 2학기 등록률은 모두 한 자릿수였다. 의대생들의 1학기 출석률도 저조했다. 지난 7월 22일 기준 의대 출석 학생 수는 전체 1만9,345명 중 495명으로 2.6%에 그쳤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7월 유급 방지책 등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2학기에도 의대생들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내년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진 의원은 "교육당국은 무조건 학생들에게 돌아오라는 말만 늘어놓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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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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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헤즈볼라 공습한 이스라엘에 “정의 구현”… 당분간 관망 가능성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습을 “정의 구현”으로 규정했다. 격화한 양측 간 갈등 상황을 당분간 두고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대(對)언론 온라인 브리핑에서 전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헤즈볼라 특수작전부대 라드완의 이브라힘 아킬 사령관이 사망한 것에 대해 “언제든 미국인들을 살해한 테러리스트에게 정의가 구현되는 것은 좋은 결과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말했다. 아킬 사령관은 1983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트럭 폭탄 테러를 주도, 미국 대사관 및 미군 해병대 막사에 있던 300명 이상을 살해한 혐의로 미국의 추적을 받아 온 인물이다. 미국 정부가 그에게 건 현상금이 700만 달러(약 94억 원)에 달했다. 그는 헤즈볼라의 거점으로 알려진 베이루트 남부 외곽 다히예 지역의 주거용 건물이 전날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습을 받았을 때 다른 헤즈볼라 지휘관 10여 명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 물론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전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당국자들이 전면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벼르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양측 간에 가자지구 전쟁이 터진 뒤 헤즈볼라는 하마스 편을 들며 로켓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해 왔다. 정세가 급변한 것은 지난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무선호출기(삐삐)와 무전기(워키토키)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 레바논에서 사망자 39명을 포함한 3,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면서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로 간주한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보복 차원에서 로켓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베이루트를 폭격해 아킬 사령관 등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을 제거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37명이며, 여기에는 어린이 3명과 여성 7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런 긴장 고조와 관련해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확전 위험이) 극심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 협상에 대해 “당장 협상 테이블에 무언가(휴전 중재안)를 올려 놓을 준비가 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휴전에 도달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있다고 믿는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헤즈볼라는 누차 대(對)이스라엘 무력 행사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자전쟁 휴전이라고 밝혀 왔다. 국제사회는 ‘삐삐 공격’ 주체로 지목된 이스라엘을 성토하는 분위기다.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전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 “이번 공격은 통신기기가 무기화하는 전쟁의 새 국면을 보여 줬다. 이게 ‘뉴노멀’(새 표준)이 될 수는 없다”고 규탄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외관상 무해한 휴대용 제품을 폭발물(부비 트랩)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공격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1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피란처로 사용되던 알자이툰 학교가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포함한 어린이 13명과 여성 6명 등 적어도 22명이 숨졌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지휘통제소에 있던 테러리스트를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