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그분' 의혹 조재연 대법관 오후 2시 기자회견

입력
2022.02.23 10:34
신지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2021년 2월 4일 김만배·정영학 녹취록(관련기사: [단독] '정영학 녹취록'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그분'을 언급하며 현직 A대법관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는 부분이 나온다. 김씨는 A대법관에게 50억 원 상당의 빌라를 제공하려 했고, A대법관 자녀가 본인 도움으로 특정 주거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발언하기도 했다.

이후 정치권에선 A대법관은 조 대법관이라며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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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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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日 라인야후 사태에 "네이버가 구체적 입장 내놔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네이버가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상황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는 "상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해 정부가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이버의 정확한 입장이 파악돼야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약 52만 건이 유출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3월과 지난달 잇따라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서면서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강도 높은 개선책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라인야후 이데자와 다케시 최고경영자까지 "모회사 자본 변경에 대해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면서 네이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두 달여 만인 지난 10일 처음으로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는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한일관계 정상화 기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늦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反)시장적 조치"라며 "라인야후 사태가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 신협력 시대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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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반발에 의개특위 "의원에 전공의 전속 배정 안해" 해명
정부가 발표한 '지역종합병원·의원에서 전공의 수련' 방침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진화에 나섰다. 의개특위는 12일 오후 이틀 전 열린 2차 회의 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겠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선 지난 10일 의개특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네트워크 수련)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과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전공의 수련 과정 개편은 수련을 담당하는 의료계의 전문가들과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내놓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개특위는 설명 자료를 통해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병원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 수련할 기회가 제공되며,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련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당사자인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논의과정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을 포함한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요청에도 "허울뿐인 거수기 위원회"라며 의개특위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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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격서? 완충지대 형성? 러시아, 하르키우 공세에 우크라 '격랑'
러시아가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르키우를 겨냥한 지상전에 돌입했다. 하르키우 북쪽으로 전선을 넘어 진격한 지 사흘 만에 9개 마을 점령을 주장할 정도로 위력은 상당하다. 하르키우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뒤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가 같은 해 9월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북동부 도시다. 하르키우 공세는 '러시아의 대공세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러시아의 새 작전이 하르키우 재점령을 위한 것인지, 전선 내 다른 지역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한 '성동격서'식 작전인지를 두고 해석은 분분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무기 부족 시기를 틈타 공세를 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만큼 우크라이나는 '빠른 무기 배치'를 미국 등 우방국에 촉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 미국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12일 하르키우주(州) 하티셰, 크라스네, 모로호베츠, 올리니이코베 등 4개 마을을 추가 점령했다고 밝혔다. 전날 플레테니우카, 오헤르체베 등 5곳을 장악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러시아는 10일 새벽부터 하루 만에 하르키우 북쪽 보우찬스크, 립시 쪽을 향해 1㎞가량 진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동안 전투가 잠잠했던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기습 공격으로 11일 기준 마을 주민 1,700여 명이 대피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점령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자국 군이 열세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못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러시아의 공세를 끊어내고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다음 날에는 플레테니우카 등 마을 7곳을 거론하며 "우크라이나 영토 보호를 위해 반격 중"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하르키우 기습 공격은 국경 주변으로 완충 지대를 넓게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를 기반으로 벨고로드 등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습을 빈번하게 감행해 온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작전을 폈다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5선을 확정한 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잦아졌다면서 완충 지대 형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10일 "러시아가 완충 지대 구축을 위해 (하르키우에 대한) 사격 강도를 높이고 추가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네츠크 격전지에 집중된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분산하고자 일부러 하르키우를 공격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중부에 있는 군사 요충지인 차시우 야르 점령을 목표로 공세를 펴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정예 부대를 집중한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11일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하르키우에 투입한 군사력이 제한적이며 하르키우에서 대규모 작전을 펴기에는 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지역의 작전이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막아낼 무기가 시급하다고 미국 등 우방국에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하겠다고) '발표된 무기'뿐만 아니라 '(전장에) 배치된 무기'"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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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휴전 촉구에도… 브레이크 안 밟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미국의 압박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내달리고 있다. 피란민이 몰려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전면전 준비 공세를 펼치는 동시에 가자 북부·중부 공격도 강화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휴전을 촉구해도 미동 없는 이스라엘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부의 위치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방위군(IDF)은 11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 6일 라파에서 대피령을 내린 후) 지금까지 약 30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이 라파 북쪽 인도주의 지역인 알 마와시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알 마와시는 라파 전면전을 염두에 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설정한 일종의 '안전 지대'다. 라파는 이미 위험한 상태다. 미국 CNN방송은 이스라엘이 라파 서부 알 하샤쉰으로 미사일을 쐈다고 보도했다. 대피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던 곳이다. IDF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서 "라파에서 하마스와 대면 전투를 벌였다"고 밝혔다. IDF는 가자 북부에서도 군사 작전을 강화했다. IDF는 11일 "가자 북부 자발리아 전역에서 테러리스트(하마스) 목표물을 겨냥한 전투기 공격이 이어졌다"고 발표했다. 자발리아 내 민간인 대피 지역인 난민캠프, 병원 등도 공격을 받았다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방송이 12일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통제권을 쥐었다고 주장했던 자발리아 공격 강화를 두고 "하마스를 없애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전쟁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지표"라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은 가자 중부에도 대피 명령을 내려 조만간 또 다른 공격이 시작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휴전을 요구해 온 미국 등 국제사회는 라파 공격만큼은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다.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 중 130만~140만 명이 이곳에 몰려 있어 전면전이 대규모 민간인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피령만으로도 이미 민간인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심각해졌다. 세계식량계획(WFP) 등은 "가자 남부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차단되고 있고, 이는 이미 전달된 식량으로만 주민들이 생존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집트가 IDF의 라파 진입로 점유에 항의하며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전달을 중단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말리기 위해 하마스 위치 관련 기밀 정보를 이스라엘에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이스라엘이 라파 전면전 대신 하마스 지휘부 표적 공격으로 작전을 틀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라파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는 이스라엘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이스라엘 공세 강화 속 하마스는 11일 "가자지구 전역에 걸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상 공격은 팔레스타인인 학살 의지를 보여준다"며 이를 방관하는 미국에도 책임을 물었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납치한 남성 인질 영상을 이날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면 내일이라도 휴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