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상원이 자국 군의 해외 파견을 승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파병에 전권을 쥐게 됐다는 얘기다. “당장 파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긋긴 했지만, 갈등의 책임을 우크라이나로 돌리고 2015년 민스크 협정 폐기를 공식화하면서 그가 우크라이나 땅에 군사를 보내는 일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동부 돈바스 지역을 고리로 한 무력 충돌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상원은 이날 참석 의원 153명 만장일치로 러시아 군대의 해외파병안을 의결했다. 이번 승인으로 대통령은 파병 규모와 활동 지역, 주둔 임무, 기간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돈바스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파병이 푸틴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현실화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조만간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 평화유지 명목으로 군을 파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푸틴 대통령은 상원 승인 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당장 군대가 그곳(돈바스)으로 간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가능한 행동의 어떤 구체적 구상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DPR와 LPR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군사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근거는 전날 러시아가 양측과 맺은 우호ㆍ협력ㆍ상호원조 조약이다. 여기에는 “DPRㆍLPR 중 한 국가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공동 방어와 평화유지를 위해 즉각 협의하고, 위협과 공격 행위에 대응하는 모든 조처를 할 의무를 진다”는 군사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푸틴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노력 실패를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는 돈바스 지역에서 발생한 친(親)러시아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체결됐던 ‘민스크 평화협정’을 언급하며 “협정은 돈바스 독립 승인 오래 전에 이미 사멸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해법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스스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 지위를 유지하며 비무장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