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차관 후보자, 전작권 전환 관련 "한국 역할 강화 노력 지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차관 후보자가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을 방위비 분담 측면에서 우수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 내부 정치 문제 영향 탓에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 흐름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한국 전작권 이양이 조건부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콜비 후보자는 “이는 민감한 문제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는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같은 콜비 후보자의 전작권 전환 지지 태도는 향후 한미 양국 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한국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6월에 안보 공백 우려 등을 이유로 2015년으로 연기했다. 이후 2014년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는 등 세 가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하자고 합의한 상태다. 방위비 분담 관련, 한국을 가리켜 “제 몫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콜비 후보자는 북한·중국·러시아·이란의 반(反)서방 밀착 행보를 규탄하며 “방위 측면에서 동맹과 협력해 우리 주변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은 정말로 제 몫을 하고 있다”며 “동맹 네트워크에 있는 큰 경제의 국가들(독일 등)은 그들의 몫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결성하는 구상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콜비 후보자는 “한미일 3자(협럭)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구체적 언급은 없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및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콜비 후보자는 한국 정치 불안정 외에도 일본 인도 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안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의 핵무장 능력 확대와 관련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콜비 후보자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라면서 "북한은 여러 레벨에서 한국에 심각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및 기타 동맹국에 핵, 미사일, 비전통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 개선은 필수"라면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미사일 무기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