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액수를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된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초연금 액수가 10만 원 늘어나면 노인 빈곤율을 5%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국내 노인 빈곤율은 43.8%이다. 65세 이상 노년층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46.4%(지난해 6월 기준)에 그쳐 기초연금이 늘어나면 저소득층 생계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은 2014년 월 최대 20만 원에서 2018년 25만 원, 2019년 30만 원으로 인상돼 왔다.
국민의힘은 연금 인상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660만 명 수급 기준 연간 8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급격한 예산 부담 증가를 우려해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를 감액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래도 부부가 합쳐서 받는 액수는 월 최대 48만 원에서 월 64만 원으로 16만 원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