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1절을 맞이해 2차례에 걸쳐 모범수형자 가석방을 대규모로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환경 해소 등을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10시 총 1,031명에 대한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2차 가석방은 3·1절 전날인 28일로 예정됐으며, 대상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한 수형자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 중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이 취약한 이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반면 강력·성폭력 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가 가석방 일정과 규모를 발표함에 따라, 일각에서 거론됐던 3·1절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주요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미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다음 정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3·1절에 임박해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