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의 도립대학들이 ‘무상교육’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에서 자라고 지역과 함께할 지역인재 양성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취지다.
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 도립대학 상당수가 단체장의 의지나 조례를 통해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거의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당장 무상교육을 못하는 대학도 사립대는 물론 다른 국공립대와 비교해서도 파격적으로 낮은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다. 전국의 도립대는 경북(예천) 경남(거창, 남해 2곳) 전남(담양) 강원(주문진) 충남(청양) 충북(옥천) 7곳으로, 모두 2~4년제 전문대학이다.
무상교육 신호탄은 먼저 경북 예천군 경북도립대가 쏘았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 경북도립대학 운영지원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국가장학금 신청학생에게 한 해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차액을 경북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이다.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 355명은 물론 재학생까지 955명 전원 등록금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게 됐다. 필요 예산 10억 원도 본예산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성적 우수학생 등 전교생의 절반이 넘는 500여 명에게는 기숙사비와 식비 등 생활비조로 연간 15만~100만 원의 장학혜택을 제공한다. 경북도는 또 올해 도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1만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희망충전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도 도립대 무상교육 대열에 합류했다. 경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해와 거창 2개의 도립대를 두고 있는 광역지자체. 경북에 이어 지난달 27일 이들 대학의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최근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바람에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있을 추경에 편성할 방침이다.
전남, 충남, 강원도립대는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 단체장 의지로 사실상 전면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예다. 충남도립대는 올해 신입생부터 전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전남도립대도 신입생 출신지역과 무관하게 '무상교육'에 필요한 장학금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다.
이들 대학이 사실상의 무상교육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데다, 공립대학으로서 연간 등록금이 250만 원 이내로 저렴하고,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지자체의 추가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은 “지방의 많은 대학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립인 도립대학은 사회인 대상 교육 등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지방 공립대학으로서 도립대학의 공적 역할에 공감,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무상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