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원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원 독립’을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3면은 바다로, 나머지 한 면은 북한에 둘러싸인 ‘경제 섬나라’ 대한민국에게 전략광물 생산과 확보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미에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10일 “현재 국제 광물시장은 1980년대 이래 가장 심한 혼돈 속에 있다”며 “가격경쟁력만 따지기보다 자체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한 구조를 먼저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국내 또는 해외 개발을 통해 희소자원 생산능력을 갖춰 놓기만 해도, 수출국의 ‘자원 갑질’이 줄고 가격 협상도 수월해질 거라고 그는 강조했다.
하지만 그나마 국내에 매장된 희소금속 활용 노력조차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추진된 '한국형 원소전략 프로젝트'엔 자립가능형 자원(텅스텐·마그네슘)에 대한 국내 개발 및 기초소재산업 활성화, 순환소재화 육성 등의 발전전략이 수립돼 있다. 여기엔 텅스텐의 저탄소 청정 제련, 대체소재 기술개발 계획도 담겼다. 그러나 정작 업계 관계자들마저 "그런 계획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반응이 대다수일만큼 진척이 없다.
한국과 비슷한 자원빈국들도 최근 자원 확보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동해 앞바다에서 석유 가스전 부존 및 개발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탐광 시굴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이 주무관청인 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시굴조사 사업비 330억엔(약 3,465억원)의 절반을 출자할 전망이다.
일본이 시굴조사에 나선 위치는 경북 포항시에서 약 160km 떨어진 지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중첩돼 있다. 국내 업계에선 일본의 EEZ 침범 우려와 함께, 이 사업에 소극적이던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 교수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 바이오 산업 등엔 희소자원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정부가 국내외 전략광물 확보 가능성을 다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