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에 여야가 합의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나라의 재정을 지키는 곳간지기가 쥐락펴락 주인 행세한다",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한 심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기재부가 오로지 재정건전성에 휩싸여 코로나 이후 긴급하게 발행한 여섯 차례 추경에 아주 소극적으로 일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원은 4일 기재위에서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합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그러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홍 부총리에게 해당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는데, 홍 부총리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합의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시하는 월권적 발언이고, 어려운 시기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배격하는 민생능멸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셨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운영 철학에 반하고, 문 대통령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며 "그동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기재부의 재정지원이 한마디로 인색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정지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였고, 선진국 평균이 17.3%다"라며 "일본에 비해 절반, 미국에 비해 5분의 1"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선진국 평균 세 배 가까이 된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 부채율은 가장 건전한데 가계 부채율은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잘 유지하는 이유는 위기시대에 사용하기 위한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나랏빚이 늘어난다'고 걱정한다고 하자 우 의원은 "그냥 하자는 것이 아니라 14조 원 추경안의 구성안을 보면 11조3,000억 원의 국채발행, 기금 여유 자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예산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가 있어 그것을 바탕으로 하자는 추경이고 4월 결산이후에 추가 세수로 국가 채무를 줄이는 방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빚 없는 추경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우선 국채를 발행해도 연초라서 지금은 세출을 조정하기 어렵지만 이후에 충분히 할 수 있어 지나친 우려는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국정 운영이 잘못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가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정 운영을 잘못한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며 "책임은 선출직들이 지는데 권한은 임명직이 지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정치에 올바르지 않은 태도를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만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재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의원 중에 '(홍 부총리) 탄핵 문제'에 관해 이야기한 사람은 없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그는 "일부 의원님 발언에서 탄핵 여론도 있다는 민심을 전달했는데 언론이 과하게 썼다"며 "그만큼 여야가 합의해도 추경 증액을 반대한다는 홍 부총리 발언에 국회와 국민이 함께 분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기재부 제일 위를 외치는 상황이라면 대선 시기라도 비판받아야 한다"며 "대선을 떠나 국회와 행정부 간 관계 설정의 기본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에 대한 원칙적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발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추경 증액과 관련해 증액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방역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며,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