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48년 역사' 한눈에… 광화문역에 시대관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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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13:00
윤은정 기자





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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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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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통일 독트린' 용도 폐기 수순… "대북정책 원점 재검토 필요"
역대 정부 통일 구상 가운데 가장 공세적인 내용을 담았던 ‘8·15 통일 독트린’이 대내외 환경 급변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우선 국내에서는 새 구상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물론 이를 실행에 옮길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수사대상에 올라 추진 동력을 잃었다. 또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고려하면 공세 일로였던 대북 정책 방향 재검토도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연말까지 예정됐던 통일부 장·차관의 북한인권 관련 대외 일정은 대부분 취소됐다. 지난 9일 개최 예정이었던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세미나' 등 정부 주도의 굵직한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됐다. 오는 23일 미국인권재단(HRF) 행사를 계기로 추진됐던 김 장관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대화 일정도 최근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 목소리는 꾸준하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채택됐다. 올해는 특히 "북한이 한국과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이산가족을 포함해 북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처음 담겼다. 국제사회의 설득과 압박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정작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정부 차원의 대내외 움직임은 모두 멈춘 셈이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표 통일 구상'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통일부 내부에서도 “최소한 (통일 독트린에 대한) ‘톤 다운’은 불가피한 상태”라거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김정은 정권을 자극하는 통일 독트린이 ‘계엄 포석 마련을 위한 로드맵’ 아니냐는 야권 비판이 흘러나온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통일 독트린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국제사회 방향성과 결이 달랐던 '태생적 한계' 탓이 크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겉으론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촉진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북한과 대화를 건너뛰고 주민의 자유 열망을 자극해 남한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심각한 남북 갈등과 긴장이 전제돼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북미 대화가 추진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역시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 달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천명한 만큼, 우리 정부도 공세적 통일 구상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구상을 지지했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또한 퇴장했다”며 “트럼프 당선자가 우리보다 한발 앞선 (북미 대화를 통해)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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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 장성 살해 용의자 체포… 우크라이나 지령받은 우즈베크인"
러시아가 수도 모스크바에서 군 고위 간부를 살해한 용의자를 하루 만에 검거했다. 체포된 남성은 우즈베키스탄인으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이날 "이고르 키릴로프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을 살해한 용의자를 체포·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용의자는 1995년생 우즈베키스탄인이다. 키릴로프 방어사령관은 전날 주거지 인근인 모스크바 랴잔스키대로 인근에서 폭사했다. 근처에 있던 전동 스쿠터(킥보드)에 강력 폭약인 TNT 100~300g이 담긴 폭탄이 장착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키릴로프 사령관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모스크바에서 암살당한 러시아 군 간부 중 가장 고위급이다. 함께 있던 소령도 숨졌다. FSB는 "용의자가 우크라이나의 지령을 받고 키릴로프 방어사령관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에 포섭된 용의자가 수제 폭발 장치를 수령한 뒤 키릴로프의 거주지 인근에 주차된 전동 스쿠터에 장착했다는 것이다. 키릴로프의 거주지를 감시하기 위해 자동차를 빌려 와이파이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사진을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FSB는 "용의자가 살해 대가로 우크라이나로부터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와 유럽연합(EU) 국가 중 한 곳으로의 이동을 약속받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사건 직후 범인이 잡히기도 전에 배후로 SBU를 지목했다. SBU 역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고위 관계자가 미국 CNN방송 등 외신에 "키릴로프는 우크라이나군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전범이며 절대적으로 합법적인 표적"이라고 언급하는 등 자신들의 소행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수도 한가운데에서 고위 군 간부를 잃은 러시아는 보복을 예고했다. FSB는 "구금된 자는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으며, 테러 공격 조직에 관여한 우크라이나 특수 당국 요원들도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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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만 명 고문·살해"…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 집단학살 조사 시작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가 축출된 뒤 시리아 곳곳에서 집단 매장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내전 기간 동안 시리아 정권의 집단학살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알아사드 정권의 삼엄한 통치로 인해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매장된 시신이 최소 10만 구 이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발굴과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스티븐 랩 전 미국 전쟁범죄 대사는 17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쿠타이파와 나즈하의 집단 매장지를 방문한 뒤 "2013년 이후 최소 10만 명이 아사드 정권에 의해 고문, 살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랩 전 대사는 "나치 이후 이 같은 학살 사례는 처음"이라며 "21세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지 않는다"고 끔찍해했다. 반군 공격으로 지난 8일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피한 뒤 시리아 내부에선 알아사드 정권이 저지른 집단학살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53년간 이어진 알아사드 부자의 독재 정권은 시리아 민주화 운동이 내전으로 격화된 2011년 이후에만 수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전 기간 동안 알아사드 정권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철권 통치로 인해 현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날 미국 CNN방송은 "2020년 한 남성이 정권의 명령에 따라 쿠타이파와 나즈하에 매주 4회, 300~700구의 시신을 매장했다고 폭로했다"며 "시신엔 고문과 절단의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알아사드 정권의 몰락과 함께 집단 매장지 조사가 시작되고 있지만 워낙 매장된 장소와 시신이 많아 신원 확인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단 국제실종자위원회(ICMP)에 신고된 시리아인 실종자만 15만7,000명이 넘는다. 반(反)알아사드 단체인 시리아비상태스크포스(SETF)는 시리아 곳곳에 시신 수십만 구가 매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매장지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ICMP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집단 매장지가 최소 66개"라고 발표했다. 무아즈 무스타파 SETF 사무국장은 "아직 매장지를 제대로 발굴하지도 않았다"며 "시신에 코드를 부여하고, 샘플을 채취한 뒤,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AP통신에 설명했다. 랩 전 대사도 "기존 묘지 아래에 희생자의 시신을 묻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발굴 작업의 어려움을 예상했다. 국제사회는 시리아 집단학살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시리아 국민이 해답과 책임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히 조사할 수 있게 돕고 있다"고 말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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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계엄 때 명태균 '총살1호'? 창원교도소에 물어보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수감돼 있는 창원교도소에 확인한 결과, 12·3 불법계엄 당일 명씨와 관련한 특별한 조치는 없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명씨 측은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총살 1호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창원교도소장한테 계엄 때 교도소 주변이나 교도소로 (명씨와 관련해) 뭔가 지시가 내려온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소장이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명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MBC 라디오에서 "(명씨가)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총살 1호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명씨와의 관련성이 거론된다. 명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해 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가 밝혀지는 상황에 대비해 국면 전환용으로 감행했다는 추측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증명되거나 드러난 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전날 창원교도소에서 명씨를 30분간 접견한 사실도 공개했다.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역사 이야기부터 본인 상황,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대한 견해를 쭉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선 "(명씨가)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 중순 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구속되면 12월 12일에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런데 박 의원이 약속 당일 나타나지 않아 민주당에 넘기려던 '황금폰' 등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게 명씨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2일에 접견 신청을 했지만 교도소에서 '이날 명씨의 조사 일정이 있다'고 알려와서 17일로 변경한 것"이라며 "어제 찾아갔더니 명씨가 거부하지 않아 만남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명씨가 수많은 야당 의원 중 박 의원을 콕 집어 접촉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불분명하다. 박 의원은 "'왜 접니까'라고 물었더니 (명씨가) '민주당 의원 명단을 쭉 보다 느낌이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라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