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48년 역사' 한눈에… 광화문역에 시대관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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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13:00
윤은정 기자





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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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입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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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유출 논란에… 교수단체 "수험생 기만 말고 재시험 실시하라"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져 법원으로부터 '논술시험 효력 중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연세대를 향해 교수단체가 재시험 실시를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18일 "연세대는 12일 치러진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 관리 및 운영 부실을 초래했고, 입시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지금이라도 논술시험 재실시를 결정해 입시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연세대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대협은 과거 입시 공정성 논란 사례를 근거로 재시험 실시를 주장했다. "지금까지 논술 시험 문제로 인해 부정행위나 입시비리 논란이 제기된 대학들은 선제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거나 전원 만점 처리 등의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해왔다"며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입시 특성상, 논술고사도 운영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은 재시험을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학교 측의 논술 문제 출제 오류 및 정정 과정을 비판했다. "시험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문제 오류를 발견하고 추가로 20분의 시험시간을 연장한 것은 공정성 문제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일부 감독관이 시험지를 예정보다 약 1시간 일찍 나눠줬던 일에 대해서도 대학 측의 허술한 시험 운영을 지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연세대는 1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신속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1심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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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재판 신속 진행 모니터링 기구 띄울 것"... '이재명 유죄' 굳히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시할 당내 기구를 띄우겠다고 18일 밝혔다. 준법을 명분으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이 바라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피곤하실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 왜곡을 막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 재판은 1심 6개월, 2심·3심 각각 3개월 등 전부 1년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만 해도 기소부터 선고까지 기한을 훌쩍 넘긴 2년 2개월이 걸렸다. 이에 당 차원에서 재판의 부당한 지연을 감시,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2심·3심 판결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이뤄진다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5월 중순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온다. 한 대표는 “1심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됐는데, 모든 국민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법률이 지켜지는 것을 보여드리고 우리 법치가 정상화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심과 같은 형량(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가에서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한 대표 지시에 따라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재판지연방지TF'를 띄우고 TF팀장에 강태욱 변호사를 지정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는 2심에서 변호인의 잦은 교체, 기일 변경·연기, 재판부 기피신청, 판사 탄핵, 위헌 주장, 증인신청 남발 등을 할 것"이라며 "부당한 재판 지연행위에 대해서는 논평·성명을 통해 국민들께 적시에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북한발 '오물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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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오물 풍선 부양한 北, 선 넘고 있다...우리 군 인내심 시험 말라"
군이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을 재개한 북한을 향해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그동안 7,000개 이상의 풍선을 남측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남기수 합동참모본부 공보부실장은 18일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또다시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며 "북한은 치졸하고 비열한 7,000여 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함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날 새벽 대남전단 등을 담은 약 40개 풍선을 살포했다. 지난 5월 이후 31번째다.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는 대남 풍선은 없으며, 현재까지 수도권·경기 지역에서 2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남 공보부실장은 이어 "최근 국빈행사장에도 풍선을 떨어뜨리는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자행했다"며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16일 대북전단이 국경과 종심 지역에 떨어졌다며 이례적으로 사진을 공개한 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날 새벽 곧바로 대남 풍선을 살포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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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레바논 200곳 '맹폭'… 헤즈볼라 대변인도 제거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무함마드 아피프 수석대변인이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숨졌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시내를 포함한 레바논 수백 곳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아피프 대변인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군 공습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피프 대변인은 베이루트 중심가의 범아랍권 정당 바트당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도 성명을 내 "베이루트 지역에서 정보에 기반한 정밀폭격을 가해 테러범 무함마드 아피프를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가 헤즈볼라의 '선전전 수장'으로서 테러 행위에 직접 관여해 온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아피프 대변인은 헤즈볼라 자체 방송 알마나르 TV를 수년간 관리하다 대변인직에 올랐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오전부터 이틀간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의 무기고와 지휘센터 등 레바논 군사 목표물을 200곳 넘게 공격했다고도 밝혔다. 베이루트 시내의 한 컴퓨터 매장도 폭격을 받았고,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곳에서만 최소 2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은 이날 헤즈볼라의 주요 거점인 베이루트 남부 교외가 아닌, 시내 중심부 라스알나바아 지역을 공습했다"고 전했다. '암살 작전'이었기 때문에 사전 대피 경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레바논 남부 항구도시 티레 지역에서도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최소 11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치는 등 레바논에서 이날 하루에만 수십 명의 사망자와 1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