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14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으나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경 규모를 35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것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과 처리 방식 등에서 입장 차가 큰 탓이다.
여야는 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각 상임위가 소관 정부 부처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취합해 본심사를 진행한다. 이를 거쳐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이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크게 ①방역지원금 지급(9조6,000억 원) ②손실보상 확대(1조9,000억 원) ③방역예산 확충(2조5,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대선에 앞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이것(정부안)으로는 그동안의 손실과 피해를 보전할 수 없다"며 "35조 원 이상 추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5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도 비슷하다 ①방역지원금(정부안 300만 원)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증액 ②손실보상률은 80%에서 100%까지 상향 ③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피해가 큰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지원에 대해 이견이 크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소 35조 원 이상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안에선 간극이 크다. 국민의힘은 초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올해 본예산(607조 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 적자국채(빚)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본예산을 집행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예산을 골라내기 쉽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일단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빠르게 편성하고 차기 정부에서 세출 구조조정이든 초과세수든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추경 증액에 난색을 표한 정부 설득도 난관이다. 예산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정부와 추경 증액에 합의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선(先) 여야 합의, 후(後) 정부 압박' 논리를 펴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갈 수가 있다"고 했다.
여야 간 샅바싸움이 길어질 경우 대선 전 추경 집행이 불투명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마냥 추경안 처리에 제동을 걸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35조 원까지는 어렵더라도 일정 수준 증액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이 주 목적인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단 정치권의 추경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