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①사시 일부 부활, ②대입 정시 확대"....'청년 3대 공정정책' 발표

입력
2022.01.31 10: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 되는 길
로스쿨 제도와 병행하며 열겠다"
"수시 비중 과도한 곳 비율 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청년 3대 공정정책을 발표했다. ①사법시험 일부 부활, ②대입 정시 비율 조정, ③공정채용 확대가 그 내용이다.

이 후보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①"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며 사시 일부 부활을 첫 번째 청년 공정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도 "일부만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며 사시 일부 부활을 주장했다. 당시 "왜 로스쿨을 나와야만 자격을 주나, 똑같은 실력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며 "즉흥적인 주장이 아닌, 저의 중요한 신념의 일부"라고 강조한 바 있다.



두 번째 청년 공정 정책인 ②'대입 정시 비율 조정'은 수시비중이 과도한 학교와 학과의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린다는 내용이다. 그는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며 "입시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수시전형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③"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채용제도를 공공영역부터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채용을 시행하는 민간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청년 세대에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청년들은 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편을 갈라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며 "국가경영을 책임진 민주당과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끝장'이라던 한 청년의 말이 가슴에 박힌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글을 마쳤다.

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