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경영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2.01.28 18:00
김도형 기자
"국가혁명당, 의석 없고 평균 지지율 5% 못 미쳐"

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를 상대로 제기한 원내 4개 정당 대선후보 TV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28일 허 후보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토론회를 추진하다가 법원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달 31일 또는 다음달 3일 심상정·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4자 토론회를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언론사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 정당 추천 여부 등을 참작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 판단에 따라 후보자 일부만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며 "(지상파 3사가) 참석 대상자 선정의 재량을 행사하면서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상정·안철수 후보와 허경영 후보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갈린 것은 이른바 '5·3·5 원칙'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 초청 후보 기준을 △5인 이상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후보 △직전 전국 단위 선거에서 3% 이상의 유효 득표를 한 정당의 후보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 여론조사 평균 5% 이상 후보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허 후보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이 없고 허 후보 지지율은 평균 5%에 미치지 못한다"며 "4자 토론회의 참석자 선정 기준이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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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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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나선 민주 "큰 흐름은 정권교체…이재명 중심 단일대오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비상행동에 나섰다. 전날 늦은 밤 소집했음에도 이날 연석회의엔 195명이 참석해 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전날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흑역사가 탄생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아무리 끊으려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의원들간) 분위기는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나가겠다’는 의지가 견고했다”며 “지도부와 함께 믿고 전체가 하나가 돼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어제의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지적을 했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분노가 큰 만큼 단단히 뭉쳐서 (향후 사법리스크에 대한) 상황에 대처해 나가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규탄사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임기 내내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야당 대표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수백 번의 압수수색, 망신 주기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결론은 미리 세워둔 채 진술은 조작하고, 증거는 짜맞추고, 주변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없는 죄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공직선거법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전현희 최고위원의 법리 검토 발표가 진행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던 골프장 사진과 관련해서 판결 오류가 있다”며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협박 단락과 백현동 식품연구원의 단락이 구분 돼 다름에도 앞 단락과 뒤 단락을 연관해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 싸움은 노무현 이후 진행됐던 정치 검찰과 싸움”이라며 “역사적 의미 놓치지 말아야 하며,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모든건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급발진을 하거나 조급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술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의원들과 상의해 결정해 나가겠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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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트럼프 암살 안 한다' 확인서 미에 전달"…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파괴”
이란이 미국 대선 20여일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 확인서를 조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월 14일로 구체적 전달 시점까지 알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9월 트럼프 당선자를 헤쳐선 안 된다고 이란에 보낸 서면 경고에 대한 응답 성격이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에서 이란 핵무기 연구시설을 파괴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이란의 응답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위협을 최상위 국가안보 문제로 간주하고 그의 생명에 대한 어떤 시도도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개 메시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이 서한이 트럼프 측에 전달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방 검찰은 앞선 8월 이란과 관계가 있는 파키스탄인을 트럼프 암살 음모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트럼프 외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브라이언 훅 전 이란 특사,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타깃이었다. 이들은 비밀경호국의 경호를 받아왔고, 최근에는 경호 수준이 더욱 강화됐다. 이들은 2020년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그간 트럼프 암살 시도 주장을 “삼류 코미디”라고 일축해 왔다. 10월 미국에 전달한 서면 확인서에도 특정인 서명이 없었으며 트럼프가 재임 당시 솔레이마니를 살해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법무부도 지난주 이란 요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기 전에 암살하려고 계획했으며, 트럼프 당선자를 표적으로 삼는 이란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상황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란 서면확인서 전달 사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1일 유엔 주재 이란 대사를 비밀리에 만나 양국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뒤늦게 공개됐다. 물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 기조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 측에서는 1기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으로 회귀할 것이란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하지만 트럼프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머스크가 나서면서 양국의 화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앞선 7월 미국의 제재를 해제해 경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점도 변수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13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헌신적 가입국으로서 IAEA에 완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핵무기 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등 서방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달 25일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에서 이란 핵무기 연구 시설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 파르친 군사기지 내 ‘탈레칸 2’ 시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악시오스도 같은 날 두 명의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지난 달 말 파르친을 공격하면서 이란의 핵폭발 장치 개발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탈레간 2' 시설은 핵폭탄 폭발 장치를 설계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은 2023년에 폐쇄된 것으로 보고됐지만, 올해 초 미국 정보기관은 이곳에서 이란 과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단 점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란이 공식적으로 신고한 핵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어서 이를 타격하더라도 이란이 핵시설 피해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이 감안됐다. 한 미국 당국자는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일급비밀로 유지되고 이란 정부 내에서도 소수만 아는 사항도 상당히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페루 APEC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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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시진핑에 "북 도발, 북러 협력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 해달라"
2년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비록 29분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 논의가 이뤄진 자리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한 차례 만났지만, 당시엔 짧은 대화로 안부를 묻는데 그쳤다. 양국 정상이 이날은 정상회담을 갖고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건 양국 모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미중 관계가 변화의 시점이 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 정상은 서로에게 방한과 방중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안보'였다. 양 정상은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 측면에서는 양국이 힘을 합쳐서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데 뜻을 모아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역내 중요한 당사자로서 중국의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윤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정치적 해결이라고 한 것은 결국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중국이 이것을 위해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 앞에 함께 주어진 역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자유시장, 자유무역, 법치, 국제주의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이뤄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 달라"고 시 주석에 당부했다.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화 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페루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 해서 조기에 결실을 거둔다는 데 시 주석도 동의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 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시 주석이 이날 '자유 시장' '개방된 시장' '국제주의'라는 단어를 여러차례 강조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의도적으로 불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많이 드러냈다"며 "또 표정이나 분위기도 매장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서로가 웬만하면 '윈윈'이 되도록 협력의 방향을 같이 찾자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의 전환점을 맞아 한중 관계가 양국 모두의 이익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이 맞이하고 있는 안보적, 경제적 우려 사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한미 간의 현안이면서 또 한중 간의 현안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국이 오늘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가 무조건 갈등과 충돌의 그런 방정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한미 간의 기술 보호라든지 반도체 협력이라든 어떤 협력이 있을 때, 그것이 한국의 기업에 이익이 되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한중 관계에도 함께 도움이 되면 좋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간 소통 그리고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해 가겠다는 게 우리의 의사이고, 여기에 대해 중국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서로 방한과 방중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이 윤 대통령에 방중을 먼저 초청했고, 우리 대통령도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다"며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26년 APEC이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내년 APEC개최에 맞춰 방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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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이 尹부부와 남긴 수많은 '접촉'의 기록… '용산'을 넘보는 검찰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까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되며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나온 의혹과 명씨의 과거 행적 등을 토대로 볼 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쪽으로도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는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에 집중돼 있지만 △대선 기간 윤 대통령(당시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조작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대가로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약속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이어지게 된다. 15일 창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후 2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이날 새벽 1시 20분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속 당일 피의자를 곧바로 소환조사하는 것은 흔치 않다.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영장에 담긴 '공천 대가 금품 의혹'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게 '전략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7,6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김 전 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명씨와 김 전 의원 모두 이 돈의 공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주고받은 돈은 더 없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수사 정도에 따라, 검찰이 구속기한(최장 20일)에 맞춰 두 사람을 기소할 때 혐의액이 훨씬 뛸 수 있다. 당초 검찰은 이들 사이 최소 9,000만 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으며,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관련 폭로를 이어온 강혜경씨는 이 돈이 모두 공천 대가라고 주장해 왔다. 다음 검찰 수사의 초점은 ①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위해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다는 의혹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명씨가 실질 운영)는 대선 기간 81차례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29일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인 강씨에게 "젊은 층 응답하는 계수 올려서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도 공개됐다. 해당 미공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는 516명이었지만, 보고서엔 2,038명이 응답한 것으로 기록됐다. 검찰은 실제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는지, 누구 부탁이나 영향을 받았는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②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 여론조사 조작을 대가로 2022년 재보선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는지도 함께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강씨는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에 3억7,500만 원 상당이 들었으며, 명씨가 이를 받으러 김건희 여사를 찾아갔지만 비용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공천 확정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당시 당선자)이 명씨에게 통화로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육성 녹음 파일이 이미 공개됐다. 다만 이 통화 녹취 파일은 흔적만 남았을 뿐, 검찰이 아직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이 증거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 과제다. 이밖에 ③명씨가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 다른 대가를 받은 게 있는지 ④그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에도 개입했고, 이권을 챙겼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창원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고발된 사건도 담당한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윤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고발 2건을 모두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 전 김 전 의원 공천 부탁을 받고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고(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뒤 청탁을 실행했다(수뢰 후 부정처사)는 게 고발 요지다. 윤 대통령 부부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당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당 공천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연일 의혹이 사방으로 터져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일단 의혹들을 모두 살펴 범죄 여부를 면밀히 따질 방침으로 전해졌다. 의혹 규명 정도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