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가 다시 커지자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 담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유류·내구재 물가 대응방안과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다시 불붙는 에너지가격 상승세에 대응해 물가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국제유가가 2014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두바이유 기준 1배럴당 87.8달러)을 기록하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 우려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거세졌기 때문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휘발유·경유 가격도 안정적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산유국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가 다시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할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원재료값 상승 등 물가를 밀어올리는 압력이 확산하면서 이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나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육계,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등의 가격 담합을 제재한 데 이어 올해는 △오리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장바구니 품목의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대형유통업체 판매 수수료 등 거래실태를 공개해 업계의 자발적 판매수수료 인하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34개 브랜드,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실태조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이달 5일 설 민생안정대책 시행 후 소고기, 배추, 쌀, 조기 등 17대 명절 성수품 중 16개 품목의 가격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가격이 오른 사과도 작년 대비로는 17.1%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 차관은 “공급확대, 할인행사가 끝나는 설 이후에도 가격동향을 면밀히 살펴 민생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