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정체로 도로 확장 필요성이 대두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확정됐다. 지상 구간은 그대로 두고 지하에 터널을 뚫어 새로운 도로를 추가하는 것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도 같은 방식으로 교통혼잡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여기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추진된다. 2차 계획에는 19개 구간 신설과 18개 구간 확장 등 총 37건의 고속도로 사업(사업비 55조 원)이 반영됐다.
계획에 따르면 △경부선(화성~서울) △경인선(인천~서울) △수도권 제1순환선(퇴계원~판교) 등 구간에 지하 터널이 뚫린다. 그간 극심한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해 확장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공간 부족과 비싼 부지 비용 등의 문제로 평면 개발이 아닌 지하화 추진이 유력했던 도로들이다.
국토부는 "지하화에 드는 사업비는 경부선, 경인선, 수도권 제1순환선이 각각 3조2,051억 원, 2조41억 원, 4조486억 원 수준"이라면서 "도로 용량에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도로에는 버스전용 차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사업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남북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방향 간선도로를 확충하는 △영월~삼척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 신설 사업 등이다. 국가간선도로망 평균 이격간격(약 30㎞)을 상회하는 충청 지역 중부·중부내륙선 사이에는 △영동~진천 구간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이외에 주요 교통물류 거점 간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해~밀양(부산신항) △기계~신항만(영일만항) △오창~괴산(청주국제공항) △구미~군위(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거제~통영(옥포국가산업단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서울~연천 등 접경지역의 간선도로망도 계획에 반영됐다.
국토부는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현실화되면 지역 간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되고,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토면적 비율이 74.3%에서 84.5%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행시간 단축과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개선으로 53조8,000억 원의 편익이 생기고 약 34만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의 이동 편의를 끌어올리고 국가간선망을 확충하기 위해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환경·안전 등 발생 가능한 쟁점들은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