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공약 견제구? 윤석열 "흡연 구역 늘려 흡연 갈등 줄이겠다"

입력
2022.01.28 11:30
윤주영 기자
윤석열, 생활밀착형 '심쿵약속' 23번째 공약
"'비흡연자와 분리' 설치기준 명확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흡연 공간을 확충하되 비흡연자와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 측은 28일 23번째 '석열씨의 심쿵공약'을 발표하며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규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사회갈등을 줄여 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 측은 담뱃세 일부를 흡연구역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활용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근본적 공간 분리가 시행되면,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와 흡연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내놓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심이 커지자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는 홍보 영상까지 촬영했다.

그러나 '모(毛)퓰리즘', '건강보험 재정 낭비' 논란과 함께 "희소·난치병 환자를 등한시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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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 6년 만에 해병대 포성... 北 도발과 南 대응으로 한반도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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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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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도 출구 못 찾은 의정갈등... 복지장관 "2000명 증원, 대통령 아닌 내 결정"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서 촉발돼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의 수습책을 모색하려 국회 상임위가 정부 및 의사 대표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지만 증원 근거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의정 간 공방만 반복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태 책임을 정부에 돌리면서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내후년 의대 증원 규모를 협의할 의정 대화를 재차 제안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선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근거를 두고 야당과 정부의 공방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놓았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00명 증원은 제가 결정한 사항"이라며 부인했다. 대통령실에 증원 규모를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사회수석실을 통해 알렸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번 사태는 해결할 수가 없다"며 "복지부가 젊은 의사들을 범죄자, 노예 취급해 이들이 진료 현장에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측에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고인 명단에 올랐지만 불참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30여 명"이라며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7월 초에 결정할 예정으로, 최대한 복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후년 이후 의대 입학생 규모는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에서 2,000명 증원을 이미 발표했지만, 의료계가 단일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 증원 백지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환자들은 의정 양쪽에 분노를 터뜨렸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가 증원을 하는 것도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도 환자를 위한 일이라는데, 그 와중에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의료계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수단으로 환자 피해와 불안을 이용하지 말고, 정부도 환자 피해를 수수방관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문회에선 임 회장의 막말 문제도 제기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 회장은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하거나,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이냐' 등 막말을 일삼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답변했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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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에 경기 악화까지'... 자영업 연체율 2년간 3배 급증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했던 지난 2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 연체율은 10%를 웃돌았다. 26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1.52%로 나타났다. 2022년 2분기 말 연체율은 0.5%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 연체율은 3.96%에서 10.21%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0.56%→0.98%),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5.93%→ 9.97%) 대비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 수가 늘면서 전체 연체율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대출 연체자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1억2,200만 원으로 연체율 상승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22년 2분기 말(1억40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자영업대출 연체자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4.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대출 중 신규 연체자 비율도 2021년 말 0.47%에서 올해 1분기 1.52%로 뛰었다. 가계대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은은 "이번 금리 상승기가 이전에 비해 금리 상승폭이 가팔랐고, 서비스업 경기 악화 등이 맞물리면서 자영업대출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연체율 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긴축 수준의 대출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신규 연체 대출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연체 상태를 상당기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 "매출 부진이 오래돼 빚 갚을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 제언이다. 또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자의 소득 및 이자 상환 부담 등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