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정파, 연령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국민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전날 송영길 대표가 서울 종로 등 민주당이 사유가 된 보궐선거 지역 무공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제명, 지방선거에 2030 후보 30% 공천이라는 쇄신안을 발표한 데 이어 나온 정치혁신 선언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윤리특위 상설화 등 혁신안도 발표했었다. 대선을 계기로 정치개혁을 공론화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국민의힘도 정치환경을 바꾸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을 망라한 민주당의 정치개혁 공론화를 대선 승리가 위태로우니 내놓은 것으로 볼 소지는 있다. ‘586 용퇴론’을 앞서 주장했던 김종민 의원이 26일 “용퇴가 핵심이 아니라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발을 빼는 모습은 쇄신 의지를 의심케 한다. 그러나 비판만 하고 넘길 일은 아니다. 이 기회에 국회의원이 견제 없는 특권세력이 되고 거대 양당이 의회를 독점하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게끔 제도 변화를 실현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함께 외쳤듯이 김건희씨 통화와 이 후보의 욕설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도 논의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민주당 쇄신안에 대해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외면했다. 안철수(국민의당) 김동연(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도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윤 후보가 입장은 없이 비판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이 결정된 박덕흠 의원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이 지탄 대상으로 삼는다”고 감싼 것도 가당찮다.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복당시킨 처사를 납득할 이는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말리지 않겠다"고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처럼 비판하더라도 토론하자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