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 광주고법원장에 윤준... 대법원 인사 단행

입력: 2022.01.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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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 추천' 법원장 5명 임명

신임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63·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광주고법원장에는 윤준(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장에는 김용석(59·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탁됐다. 서울행정법원장 자리에 장낙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57·28기)가 이름을 올리는 등 총 5곳의 법원장이 '법원장 추천제'로 새로 임명됐다.

법원행정처는 25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2월 21일이다.

우선 그간 고법 재판부에 있었던 김용빈, 윤준, 김용석 부장판사가 고등법원장으로 새롭게 보임됐다. 현직인 김문석(63·13기) 사법연수원장과 황병하(60·15기) 광주고법원장은 각각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승영(60·15기) 특허법원장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수원지법 용인시법원에서 1심 소액사건을 맡게 된다.

행정법원·서울동부 및 서부지법 등 '법원장 추천제' 거쳐

법원행정처는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뽑는 법원장 추천제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으로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추천제는 2019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장의 장낙원 부장판사 외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심태규(54·25기)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최성배(53·23기)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에 이건배(58·20기)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에 오재성(58·2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추천제를 거쳐 신임 법원장으로 발탁됐다. 대전지법의 경우 후보가 한 명만 추천돼 절차가 종료됐으며, 대신 양태경(56·21기) 부장판사가 대전지법원장으로 앉게 됐다.

후보추천제가 실시되지 않은 인천지법원장은 정효채(58·20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인천가정법원장은 최종두(58·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장은 하현국(58·20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은 함종식(59·2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울산가정법원장은 백정현(60·24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장 속속 재판부 복귀... 인사 2월 21일 자 예정

법원장 순환보직 인사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5명의 법원장(퇴직자 포함)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번 법원장 14명과 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다음 달 21일 자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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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