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 묻다 "재해법은 올가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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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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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나흘 앞둔 23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현장에서 구조당국이 39층에 설치돼 있는 거푸집을 해체해 지상으로 내리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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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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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 사직·휴진에 추가 인력 검토… 현장 지켜달라”
정부가 의대 교수 휴진과 사직에 대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최중증환자 이송 체계를 정비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장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의대 교수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군의관과 공보의는 63개 의료기관에서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다. 정부는 추가 인력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29, 30일까지 실시한 뒤 향후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군의관과 공보의가 교수를 대체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교수들이 현장을 비울 경우 예상되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응급 중증환자 중심으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촌각을 다투는 최중증환자의 경우 이송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 광역상황실이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간호사도 현재 1만165명이 활동 중이고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진료지원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현장에 복귀하는 전임의(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세부 분야를 진료 연구하는 전문의)도 늘어나 의료공백에 다소 숨통을 터주고 있다. 전임의 계약률은 100개 수련병원에서 58.7%, 5대 상급종합병원에선 61.4%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환자들 불안은 여전하다. 30일 대학별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조정안 마감을 앞두고 의대 교수들이 휴진, 사직 카드로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과 세브란스병원(연세대 의대) 고려대병원(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30일, 서울아산병원(울산대 의대)과 서울성모병원(가톨릭대 의대)은 다음 달 3일에 각각 일시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휴진을 해도 필수의료는 유지될 예정이고 실제로 진료 일정 조정 사례도 많지 않아 당장 현장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는 “현장의 많은 의료진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가 잘 견디며 맞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돌아올 제자 생각에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며 “의사분들이 더 나은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 차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심장질환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관스텐트 시술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최대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할 때 지금은 총 4개 혈관 중 2개까지만 수가 산정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혈관 시술에 수가를 산정하며,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4개 심장혈관 모두에 스텐트 시술을 했을 때 수가가 종전 227만 원에서 463만 원으로 오른다. 또 응급시술 가운데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대상을 넓혀 응급·당직 근무가 잦은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런 개선 사항은 급여기준 고시 개정을 거쳐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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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올 거면 맞다이"... '국힙 원톱' 민희진에 열광하는 MZ
거대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상대로 경영권 찬탈 의혹을 정면 반박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다.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비속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며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모습에 직장인들이 호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민 대표의 기자회견 어록을 담은 클립 영상이 수백만대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 업을 하잖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XXXX들이 너무 많아서", "계모와 언니들이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론은 항상 콩쥐가 이겨", "내가 너네처럼 기사를 두고 차를 끄냐, 술을 X마시냐, 골프를 치냐! 제 법인카드 보잖아요? 야근 식대밖에 없어요. 배민(배달의 민족)" 등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지원 대표 등을 직격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발언을 공유하며 민 대표를 응원했다. 한 누리꾼은 "남 일 같지 않다"며 "직장생활하면서 술 마시고 골프 치는 임원들을 보고 눈살 찌푸려질 때가 있었는데 내 심정을 대신 말해준 것 같아 통쾌하다"고 호응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직장에 널려 있는 개저씨들 상대로 한 사이다 발언에 공감한다", "속이 다 시원하다", "대기업 사장 상대로 욕설을 뱉으며 울분을 토하다니 대단하다", "나도 저 마음 이해한다" 등 공감 댓글을 쏟아냈다. 그의 모습과 어록을 담은 '힙합 티셔츠'도 나왔다. 국내 한 디자이너가 제작한 이 티셔츠에는 민 대표 사진과 함께 영어로 번역한 그의 어록이 새겨져 있다. 검은색 반팔 티셔츠에는 붉은색 글씨로 'all eyes on me(모든 눈이 내게 향해)'라고 적혀 있다. 글씨 아래에는 그의 사진과 'And there are 2(too) many old jerks(늙은 얼간이들이 너무 많다)', 'If you got beef, bring it straight up to my face(불만 있으면 내 면전에서 얘기하라)' 등 어록이 적혀 있다. 해당 문구는 민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을 향해 "이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을 야비하게 캡처해가지고", "들어올 거면 맞다이(직접 대면)로 들어와. 뒤에서 X랄 떨지 말고"라고 한 내용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해당 티셔츠 사진을 공유하며 민 대표의 거침없는 말투에 "진정한 힙합", "국힙(국내 힙합) 원톱"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급기야 민 대표의 어록 영상에 비트를 얹어 프리스타일 힙합으로 재가공한 영상도 등장했다. 민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입은 옷과 모자도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당시 민 대표는 정장 대신 녹색과 흰색의 줄무늬 티셔츠와 LA다저스 팀 로고가 새겨진 파란색 볼캡을 착용했다. '73년생 한동훈'의 저자인 심규진 스페인 IE 대학 교수도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 대표는 자신을 거대 엘리트 집단에 억울하게 린치당하는 '을'로 프레임했다"며 "법적, 도덕적, 상식적 통념에 반하는 거친 표현 방식으로 날 것의 분노를 대중과 공유했기 때문에 열광적 반응을 얻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도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민 대표가 지금으로선 여론전에서 승리한 걸로 보인다"며 "'방시혁 대 민희진'이 아니라 '하이브 대 민희진'으로 전략을 잘 짰다. 초거대기업이 된 하이브에 레이블 어도어, 아니 '나약한 여성' '뉴진스 엄마' 민 대표의 감성 담뿍 저항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민 대표가 K팝계의 오랜 병폐를 직격해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랜덤 카드 만들고 '밀어내기'하는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수치가 계속 우상승돼 시장이 비정상이 되고 (랜덤 카드를 사야 하는) 팬들에게 부담이 다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밀어내기'는 앨범 판매사에서 초동(발매 일주일간 판매량) 물량을 대규모로 구매해주고 그 대신 팬 사인회 등 행사로 판매를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간 K팝 업계에서 앨범 초동을 끌어올리기 위해 흔히 쓰인 관행이다. 누리꾼들은 "업계에서 암암리에 해오던 편법을 거부하고 실력으로 승부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뉴진스 하나 잘되게 하겠다는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지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과도한 욕설을 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 "일개 직장인이 아니라 대표인데 발언이 경솔했다"며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尹-李 첫 영수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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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영수회담에 "의대 증원 1년 유예 합의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 1년 유예,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사회적 약자 우선 지원 등 3가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시대의 당쟁처럼 우물 안 개구리들같이 당리당략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먼저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합의를 바란다"며 "여당과 야당은 당파만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여야 한다. 당리당략과 이전투구는 구시대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협치의 통 큰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긴급한 민생은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라며 "당장 시급한 의료대란 해법으로 의대 증원은 1년 유예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고, 협의체를 통한 단계적 증원 합의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추진하는 1인당 25만 원 민생 지원금과 관련해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지원 합의를 바란다"며 "오늘 아침 한 끼를 걱정하는 서민과 대기업 총수에게 25만 원의 효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반대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민주당은 회담 전 실무협의에서 1인당 25만 원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해왔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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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러닝메이트로 '안정적 스타일'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부상"
오는 11월 미국 대선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더그 버검(67) 노스다코다주(州) 주지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28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 후보 명단에서 버검 주지사의 순위를 빠르게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버검 주지사 간 접촉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버검 주지사 부부를 부활절인 지난달 31일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초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두 부부는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에서 버검 주지사를 거론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으며, 선거운동에서도 버검 주지사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버검 주지사가 온건 보수 진영의 표를 끌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보인다. 버검 주지사는 회계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를 경영한 성공한 기업가 출신이며, 평소 신중하고 일관된 언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덕스럽다는 비판을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완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노스다코다에서 주지사에 연임 중인 등 행정 경험도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당시 인디애나 주지사였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면서 “펜스 전 부통령 역시 신중한 스타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극명하게 대조됐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