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LH 직원,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2.01.20 16:25
최수학 기자
전주지법 “국민에게 박탈감 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법정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LH전북본부 직원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면을 땅 매수에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이를 참작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완주군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1,320㎡를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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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1일(현지시간) 집권 2기 행정부의 첫 법무장관에 팸 본디(59)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지난 13일 이 자리에 먼저 낙점됐었던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미성년자 성매수 논란 등으로 이날 자진 사퇴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본디의 법무장관 지명 사실을 공개한 뒤 "그는 20년 가까이 검사로 일하며 폭력 범죄자를 엄단하고, 플로리다를 안전한 거리로 만드는 데 힘썼다"고 밝혔다. 이어 "플로리다주 최초 여성 법무장관으로 치명적인 마약류 밀거래를 단속하고, 펜타닐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너무 오랜 기간 당파적인 법무부가 나와 다른 공화당원을 상대로 무기를 휘둘렀다"며 "본디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드는 법무부 본래의 목적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디 지명자는 2016년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이후 꾸려진 정권 인수팀에서 일했다.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9년 11월에는 그의 첫 탄핵 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앞서 게이츠는 이날 SNS를 통해 "내 인준이 트럼프 정권 인수 중요 과업에 부당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와 마약 남용 의혹 등 논란이 지속되면서 상원 인준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