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스템 횡령 직원 자산 330억원 동결

입력
2022.01.18 18:40
원다라 기자
주식, 예금, 부동산 등 약 330억 원 규모

법원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직원 이모(45)씨와 이씨 가족 명의의 자산을 동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8일 이씨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씨 증권계좌에 남은 252억 원과 80억 원 규모 부동산 등 330억여 원이 동결조치됐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씨는 2020년 4분기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삿돈 총 2,2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횡령금 중 335억 원만 회사에 되돌려놓고 1,880억 원을 유용했다. 경찰이 파악한 횡령금 용처는 △금괴 681억 원(회수) △가족 명의 부동산 80억 원 △주식 252억 원 △현금 4억4,000만 원(회수) △주식투자 손실 761억 원 △근저당 설정 해지 30억 원 등이다.

이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한 경찰은 이씨의 횡령 범행에 회사 관계자와 이씨 가족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앞선 12일 진행한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회사 재무담당 직원 5명을 미입건 상태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지시로 회사 잔액증명서를 문서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는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의뢰한 (자료의) 양도 많기 때문에 아직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재무관리팀 임직원들의 피의자 신분 전환 여부에 대해선 "압수수색 자료 분석 결과가 나와봐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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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