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의 연속 혈당 측정기 구매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공약으로 이슈 몰이를 하는 데 대한 맞불 격이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혈당치와 혈당 추이를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기기로, 혈당 관리가 필수적인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한다. 현재 연속 혈당 측정기 건보 지원은 소아 환자만 받을 수 있다.
윤 후보는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를 앓는 약 334만 명 중 인슐린 주사를 맞는 5%를 대상으로 측정기 구매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측정기 가격 약 84만 원에 본인 부담금 30%를 제외하면 연간 982억 원이 소요된다. 국민의힘 정책본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이미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은 "이 후보의 탈모 지원 공약은 개념도, 필요 재원도 불분명하다"며 연속 혈당 측정기 건보 지원이 "더 준비된 공약"임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을 공식화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시급히 정하겠다"고만 했다. '건보 적용이 시급한 난치성 질병을 두고 표가 되는 탈모인만 공략한다'는 이른바 '모(毛)퓰리즘' 논란이 일자 절충점을 찾은 것이었다.
윤 후보는 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베이스(DB) 일원화도 약속했다. 공직자 재산을 볼 수 있는 관보 파일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80여 개 기관이 나눠 올려 국민의 공직자 감시가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연 나이’(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나이), ‘만 나이’(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나이)로 나뉘어 있는 법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사회적, 법적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현재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에 '만 나이'를 적용하면,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이 아니라 만 19세 생일부터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