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공약' 맞불... 윤석열 "당뇨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건보 지원"

입력
2022.01.17 21:10
4면
손영하 기자
"연간 982억 소요 예상... 
이재명 탈모 공약은 비용도 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의 연속 혈당 측정기 구매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공약으로 이슈 몰이를 하는 데 대한 맞불 격이다.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도 혈당 측정기 지원... 연간 982억 소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혈당치와 혈당 추이를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기기로, 혈당 관리가 필수적인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한다. 현재 연속 혈당 측정기 건보 지원은 소아 환자만 받을 수 있다.

윤 후보는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를 앓는 약 334만 명 중 인슐린 주사를 맞는 5%를 대상으로 측정기 구매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측정기 가격 약 84만 원에 본인 부담금 30%를 제외하면 연간 982억 원이 소요된다. 국민의힘 정책본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이미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은 "이 후보의 탈모 지원 공약은 개념도, 필요 재원도 불분명하다"며 연속 혈당 측정기 건보 지원이 "더 준비된 공약"임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을 공식화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시급히 정하겠다"고만 했다. '건보 적용이 시급한 난치성 질병을 두고 표가 되는 탈모인만 공략한다'는 이른바 '모(毛)퓰리즘' 논란이 일자 절충점을 찾은 것이었다.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만 나이'로 통일도 공약

윤 후보는 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베이스(DB) 일원화도 약속했다. 공직자 재산을 볼 수 있는 관보 파일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80여 개 기관이 나눠 올려 국민의 공직자 감시가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연 나이’(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나이), ‘만 나이’(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나이)로 나뉘어 있는 법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사회적, 법적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현재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에 '만 나이'를 적용하면,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이 아니라 만 19세 생일부터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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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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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멈추라" 긴급 명령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이 140만 명의 피란민이 몰려든 가자 '최후의 피란처'인 라파 공격을 밀어붙이면서 인명 피해 등 인도적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는 판단에서다. ICJ는 24일(현지시간)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나와프 살람 ICJ 소장은 "이스라엘은 라파에서 군사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집트와 가자 사이 라파 국경검문소를 개방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한 달 이내에 후속 조처에 관한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로이터 통신은 판사 15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13명이 이번 명령에 찬성했고, 우간다와 이스라엘 판사만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날 판결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근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남아공이 이스라엘에 대한 임시 조치를 요청한 건 지난해 12월 이스라엘을 '집단 학살(제노사이드)' 혐의로 제소한 이래 네 번째다. 최종 판결까지는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ICJ는 시급한 현안에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ICJ 명령에도 이스라엘이 라파 공격을 멈출 가능성은 낮다. ICJ의 명령을 실행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전날에도 가자지구 전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구 상의 어떤 권력도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보호하고 하마스를 추격하는 것을 막을 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ICJ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스라엘은 (라파 뿐 아니라)가자지구 전체에 대한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ICJ 결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개통령' 강형욱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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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연 강형욱 "CCTV 직원 감시용 아냐... 아들 험담에 눈 뒤집혀"
직원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39)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원들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24일 해명했다. 각종 의혹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 부부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1시간 분량의 영상을 올려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대표는 먼저 "섭섭함을 느낀 직원이 있다면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허위 억측과 비방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입을 뗐다. 강 대표는 CCTV로 직원을 감시했다는 갑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CCTV는 도난이나 외부인 출입, 혹은 훈련 중인 개들로 인해 물림 사고가 생길 가능성을 대비한 방범용이지, 감시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무실을 처음 열 때 CCTV를 함께 설치했어야 했는데 일하던 도중에 달려고 하니 '감시용이냐'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직원 탈의실에 CCTV를 설치했단 의혹에 대해선 "제보로 나온 CCTV 화면은 애초에 탈의실이 없던 잠원동 시절 사무실인 데다, 옷을 갈아입는 직군이 아니다"라며 "(제보에 나선) 그분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고 반박했다.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다는 폭로에 대해선 "허락 없이 본 건 맞다"고 인정했다. 보듬컴퍼니 이사인 강 대표의 아내는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우연히 팀에서 쓰이는 메신저가 내용까지 보인다는 걸 알았다"며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 같아 안 보려 했는데 남자 직원, 대표, 아들에 대해서까지 혐오 표현을 써가면서 욕하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고 했다. 이어 "며칠 지나 대면을 하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톡 쏘듯이 (강하게) 얘기했던 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직원 중 한 명은 이 일을 계기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명절 선물로 배변 봉투에 스팸 6개를 담아줬다는 논란도 해명했다. 강 대표는 "스팸 세트를 주문했는데 발주 실수로 대량으로 한꺼번에 왔다"며 "직원들에게 나눠서 가져가시라고 했고, 직원들끼리 나눠가는 과정에서 봉투가 쓰였다"고 했다. 이어 "배변 봉투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과일가게나 슈퍼에서 흔히 쓰이는 검정색 비닐봉투이지, 배변 봉투라고 특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화장실 이용시간까지 통제했다는 논란에는 "(화장실이 고장 나) 옆에 있는 회사와 자주 가던 식당에 부탁했다"라면서도 "왜 화장실을 통제하겠나. 말도 안 된다"고 부인했다.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에도 강 대표는 "제가 화낼 때 쓰는 언행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폐업 논란에 대해 "폐업이라기보단 교육 훈련을 더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폐업을 앞두고 신입사원을 채용했다는 지적에 강씨 아내는 "회사 정리 과정에서 일손이 필요해 채용한 직원들"이라며 "각각 9, 10월에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고 했다. 이어 "보듬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었다면 정직원으로 전환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9,670원 입금' 등 임금 체불 논란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월급 받는 사원이 아니라 약간의 기본급과 본인 발생 매출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분"이었다며 "마지막 달에 환불 건이 많이 발생한지라 1만 원에서 세금을 제한 금액이라도 보내드린 거였는데 서운함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으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직원에게 휴일에 전화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폭로에 대해선 "평소에도 회사 사정에 대해 함께 얘기를 나누며 모든 훈련사와 퇴사 시점을 조율해왔다"며 "최고의 교육센터를 만들고자 낭만을 갖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는 어떤 시점에서든 해고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퇴사한 분들이 보듬에서 훈련사를 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봐 그게 가장 속상하다"면서 "그분들이 나가서 정말 잘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반려견이던 레오를 오물 범벅 상태로 뙤약볕에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 대표는 "마지막에레오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숨 쉴 때마다 대소변이 그냥 나오던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레오가 뙤약볕에 누워 있고 오물에 범벅이 돼 있는 모습을 나도 몇 번 봤다"며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레오 옆에 있어 줬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후회했다. 안락사 비판에는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 논의를 했다. 제가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날짜를 정해서 수의사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안락사를 시켰다"며 "그때 출근했던 직원들도 같이 인사했다"고 해명했다. 강 대표의 아내는 "먼저 간 반려견 친구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봤냐고 한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내가 했던 것이 '방치'인가 싶어서 그간 레오와 찍은 사진을 다 들여다봤고, 끝으로 갈수록 아파 보이는 사진들이 나오지만 가족과 함께 즐거웠던 모습이 많아 죄책감을 덜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개 훈련을 맡긴 보호자들에 대해 직원들에게 "병X들에게 도움 주고 돈을 번다"며 험담했다는 폭로에는 "훈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보호자에게 화를 내는 훈련사는 있을 수 있지만 보호자를 욕할 수는 없다"며 "험담한 일은 없다"고 딱 잘라 부인했다. 견주에게 훈련 전 강아지를 굶기고 오라고 지시했다는 데 대해선 "배고픈 강아지를 데려오라고 얘기한다"며 "훈련 과정에서의 대표적인 보상이 간식인데 너무 배부르면 보상을 원치 않아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인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허기져야 교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입금하지 않은 보호자 반려견에겐 밥을 주지 말라고 한 데 대해선 "보듬은 위탁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짧게 해명했다. 강 대표는 끝으로 비방과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훈련사 강형욱은 없어지겠지만, 더 좋은 훈련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강형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강 대표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는 한 온라인 구직 사이트 리뷰에서 평점 5점 만점에 1.8점을 받았다. 이후 전 직원들이 강 대표 부부의 갑질 논란 등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했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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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민희진 떼놓지 마"vs"민희진의 악행"...이번엔 탄원서 전쟁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다음주중 내릴 예정인 가운데 민 대표 측과 하이브 경영진이 '탄원서 전쟁'을 펼치고 있다. 24일 이현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 팬덤인 버니즈 1만여 명을 대리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팬들은 탄원서에서 "민 대표가 위법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그때까지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지위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 뉴진스 멤버들의 뜻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다"며 "뉴진스를 지원하는 저희의 뜻 또한 마찬가지"라고 썼다. 팬클럽 일동은 "그동안 민 대표가 뉴진스를 위해 이룩한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뉴진스 멤버들과의 관계 또한 지금과 같이 돈독히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것이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이 탄원서 서명이 시작된 이후 약 16시간 만에 팬들이 목표로 한 서명 참여자 1만 명이 채워지자 이날 이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어도어의 모회사이자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하이브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민 대표 등 기존 이사진 해임안과 신규 이사진 선임안을 올릴 예정이다. 민 대표가 이에 반발하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양측은 탄원서 제출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민 대표 측은 지난 17일 가처분 소송 심리가 끝난 뒤 뉴진스 멤버 5인의 이름으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어도어 직원들도 21일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하이브 자회사 대표들, 소속 프로듀서 등도 민 대표 측에 탄원서로 맞섰다. 방탄소년단의 프로듀서 피독, 세븐틴 소속사인 플레디스 설립자 한성수, 르세라핌 소속사인 쏘스뮤직의 소성진 대표, 방탄소년단의 안무를 만든 손성득 퍼포먼스 디렉터, 방탄소년단과 르세라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성현,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프로듀서 슬로우래빗 등이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일부 내용이 공개된 방 의장의 탄원서는 이날 정식 제출됐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했다. 또 "본 사건을 더 좋은 창작 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 정립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력을 다해 사태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탄원서 제출자들 역시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가치와 그 보호 필요성, 민 대표의 사익 추구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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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반발 뚫고 '의대 증원' 마침표… "이젠 정부 손 떠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 심의를 완료해 마침내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 이제 정부가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단계에 도달했다. 의사들은 대법원 최종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증원 백지화'라는 비현실적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는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내년에는 경인권과 비수도권 의대 32곳에서 정원 1,509명이 늘어나 전체 40개 의대가 신입생 4,567명을 뽑는다. 정부 입장에서는 2018년과 2020년 증원 시도가 의사들 반대로 무산되는 등 숱한 실패 끝에 어렵게 일군 성과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이제 정부 손을 떠났다"며 "증원 백지화 요구를 수용하면 오히려 직권남용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개월 넘게 의료 현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어떻게 처분할지 고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처분 시기와 수위, 방법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유연한 처분이라는 기조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중지된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처벌보다는 선처에 무게를 두고 당분간 전공의 복귀를 더 기다려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달 21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레지던트는 658명으로 전체 9,996명 중 6.6%에 불과하지만,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를 타진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 이달 말 각 대학이 내년도 입시요강을 발표하면 집단행동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장에게 전공의들을 개별 상담해 복귀 의사, 향후 진로 등을 확인한 뒤 오는 29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돌아올 의지가 있는 전공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복귀 명분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전공의들이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열어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수련 질 개선, 국가 투자 강화, 의학교육 질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잇달아 가동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전달체계 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등도 왜곡된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각 전문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2차 회의를 이어가며 신속하게 개혁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교협 심의 완료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어도 의사들은 사회적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며 증원 반대만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는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는 게 의대생, 전공의, 교수의 공통된 요구 사항"이라며 "의료개혁 방향과 내년 의대 증원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있으니 젊은 의사와 학생의 미래를 위해 증원을 멈춰 달라"고 밝혔다. 의정 대화 전제 조건이 '증원 재검토'라는 기존 입장에서 조금의 변화도 없는 셈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대학별 입시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사법부에 요구했다.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으나, 의대 교수들은 "증원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위해를 가져온다"며 법원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 의사 측 변호사는 "다음 주에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