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 보습학원, 독서실, 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법원의 학원·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과 더불어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이 튀는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과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이 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세,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되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은 26.7%로 그 전주인 12.5%의 두배를 넘었고, 해외 유입 확진자에서는 94.8%가 오미크론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권 1차장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의료체계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등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며 "해외국가 선례를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중증·전담 병상 확보와 재택치료체계 완비에 박차를 가하고, 동네의원의 재택치료·관리 참여 준비 및 먹는 치료제 확보·투약·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권 1차장은 "성인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의 54%를 차지한다"면서 오미크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