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가 '현행 유지'와 '소폭 완화'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감안해야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무시할 수 없어서다.
1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오미크론 대응책 마련이었다. 하루 1만 명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병상 확보 방안,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방법 등을 논의했다. 해외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또한 오미크론이 이 달 안에 우세종이 되고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란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다. 방역당국 스스로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등 지표가 개선됐다 한들, 언제 다시 위기가 찾아올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래서 나왔다. 다음 거리두기 조정안은 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적용되는데, 이는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 기간과 겹친다. 오미크론도 걱정되는데, 이동량이 늘어날 우려가 큰 설 연휴를 끼고 있으니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의료 대응 여력이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루 확진자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상황이라 방역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민생분과에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불어나면서 '4인, 9시'로 요약되는 현행 고강도 거리두기가 한달째 유지되고 있다. 이를 2주 더 연장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인에서 6인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설 연휴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면 이동량을 제한해야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패스 중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이날 언급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재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이 제기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아직도 심리 중이다. 이번 주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그간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를 '상호보완적 관계'라 설명했다. 법원이 방역패스를 인정하면 그만큼 거리두기를 완화할 여력이 커지지만, 만약 방역패스가 무력화될 수준까지 허물어진다면 거리두기를 더 죌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