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발언 정정보도 요청한 민주당 측 "이재명의 사적 지시 아니다"

입력
2022.01.12 10:40
진성준 민주당 선대위 을지로위원장
"'몸통 나왔다'  '자백했다' 야당 주장 등
보도 이후 피해... 징벌적손해배상 돼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을지로위원장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측 변론 보도에 대해 "발언이 진짜로 의미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보도하기보다는 거두절미하고 워딩만 뽑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 방식을 전결했다'는 오해가 이미 발생한 만큼 "언론중재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징벌적손해배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도 높였다.

진 위원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방침에 따랐다'를 넘어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보도한 곳도 있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은 '몸통이 나왔다'고 '자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 대주주 측은 지난 10일 첫 공판에서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론했다.

이른바 '7개 독소조항'엔 '성남도시공사는 추가이익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독소조항을 이대로 확정한 것이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피해를 입힌(배임) 근거라고 주장한다.

'독소조항'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씨 측 변호인은 "성남시장이 전부 결정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업자 로비로 결정된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 측도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 방침으로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는 성명을 냈다.


"대장동에서 역대급 환수했는데 언론이 잘 전달 안 해줘"

진 위원장은 "역대 가장 많이 환수한 사업이 대장동인데 언론이 잘 전달을 안 해준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상 개발이익 중 5,500억 원을 성남시가 가져가기로 했고, 민간개발업자들은 1,800억 원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땅값이 오르면서 4,000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 지분이 51%인데 전체 수익의 58%를 가져갔다며 지분보다도 많은 수익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언론은 오히려 '민간개발사업자가 4,000억 원을 가져가도록 이재명이 몰아준 거다' '배임'이라느니 '무슨 흑막이 있다'느니 이런 주장을 한다"고 억울해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변론 보도 이후 특검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진 위원장은 대장동 특별검사제에 상설특검제를 이용하고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건을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별도의 특검 실시' '야당이 특검 임명'이라는 국민의힘 측과 합의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진 위원장은 KBS 대선 후보 토론회 실무협의를 둘러싼 해프닝도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 거부' 방침을 철회한 이후 KBS의 제안으로 토론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공문을 못받았다"며 10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실무협의에 불참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만 공문을 받고 국민의힘은 못 받은 상황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KBS가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