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강화 방침이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영업자 생존권을 위협한다면서다.
윤 후보는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10일부터 3,000㎡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키로 한 정부 방침을 정조준한 것이다.
윤 후보는 “위중증 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 접종이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 백신을 맞지 않는 임신부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도 언급했다. 법원은 지난 4일 학원ㆍ독서실ㆍ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이 외에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관련 줄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윤 후보는 “법원의 잇따른 제동은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국민 뜻과 같다”며 “미접종자를 감안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 정부 방역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비과학적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며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합리적 원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은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