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부모 체벌 금지한다…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 삭제키로

입력
2022.01.06 16:11
최진주 기자


일본 정부가 민법에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수 있도록 한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자문기원인 법제심의회의 담당부회는 민법 822조에서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감호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담당부회가 2월 초순 방안을 확정하면 같은 달 중순에 열리는 법제심 총회에서 결정된다. 이를 통해 차기 정기국회에 민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준비 중인 안은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감호 및 교육을 할 때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함과 동시에, 연령 및 발달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부모의 행동 규범을 제시한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이나 심신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언동을 금지한다는 규정도 담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거나 정신적으로 궁지에 모는 행위는 정당한 훈육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은 1년 전인 지난해 1월 8일 비슷하게 민법 915조에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모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당시 법무부는 개정안 발의 취지문을 통해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돼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CES2025
관련기사 7
외국어 도로 표지판 번역해 뜻도 알려준다...LG전자, AI 실은 차량 설루션 공개
LG전자가 2025년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전장(電裝·자동차 내 전자장치) 제품에 인공지능(AI)을 응용한 서비스를 전시한다. LG전자는 전장 사업을 맡은 VS사업본부가 내년 초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인캐빈 센싱(운전자 및 차량 내부 공간 감지)' 설루션을 가상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LG전자 VS사업본부는 기존에는 완성차 기업 고객 대상으로 비공개 부스만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는 콘셉트 차량 형태로 된 체험 공간을 꾸민다. 관람객은 전시장 차량에 타는 순간부터 AI의 활동을 체험한다. AI는 차량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보고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면 알림을 보낸다. 운전자 얼굴 표정을 알아차려 기쁨·보통·짜증·화남 등 네 가지 기분을 디스플레이에 이모티콘으로 띄우고 실시간 심박수도 재 숫자로 나타내는 등 운전자의 건강 상태 확인도 돕는다. 주행을 시작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와 차량 내부를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한다.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운전자의 시선, 머리 움직임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전방을 주시하지 않으면 경고음을 낸다. 운전 중 졸음이나 부주의한 행동 정도를 판단해 운전이 끝나고 '안전운행 점수'를 알려준다. AI는 운전자가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 돕는다. 외국어로 돼 있는 도로 교통 표지판을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그 뜻을 알려준다. 또 운전자가 관심 깊게 본 랜드마크나 조형물을 기억해 뒀다가 주행이 끝나면 설명해 주는 인포테인먼트 기능도 있다. LG전자의 인캐빈 센싱 설루션은 이번 CES에서 AI 반도체 전문기업 암바렐라의 부스에서도 전시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고해상도 영상 처리에 강한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LG전자는 자사의 설루션에 암바렐라의 칩을 넣어 완성차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운전자와 공감하는 AI기술을 적용한 인캐빈 센싱 설루션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기사 992
검찰·공조본, '내란 수괴' 尹 소환 경쟁... 경찰은 공수처로 사건 이첩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전날 1차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같은 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수사기관들의 소환 경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검찰과 공조본이 앞다퉈 대면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내란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출석 요구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당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통보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본 출범 11일 만에 두 차례 소환 통보가 이뤄진 것이다. 공조본도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수사관 등을 보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출석요구서에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소재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전달이 불발됐다. 공수처는 인편과 함께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인력 30~40명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검찰과 공조본 양쪽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윤 대통령 입장에선 수사와 재판의 유불리를 따져 한 곳만 선택해 나갈 수 있다. 중복 수사 논란 탓에 두 곳 모두 출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공조본의 수사력이 검찰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면 공조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출석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다. 검찰이 2차 소환장을 보낸 것도 체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 지휘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구속한 데 이어, 이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까지 구속하면, 계엄 선포 후속 조치를 지휘한 '핵심 사령관 4인방'의 신원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중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 이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박 전 사령관 사건도 공수처로 넘겼다. 국수본은 이첩 배경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7명을 조사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관련기사 1546
완충지대 침범 이어 "골란고원 인구 두 배로"… 이스라엘 '야욕'에 우려 고조
이스라엘이 현재 5만 명 정도인 골란고원 주민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스라엘·시리아가 국경을 맞댄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일부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시리아 영토다. 지난 8일 시리아 반군의 수도 다마스쿠스 점령 후 혼란기를 틈타 시리아 내 완충지역을 추가 점령한 이스라엘이 정착촌 확대를 통해 골란고원 완전 장악을 꾀하는 것이다. 주변 아랍국들은 이스라엘의 조치가 불법인 것은 물론 중동 안보 위협을 높인다며 비판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각은 이날 골란고원 인구를 10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약 4,000만 셰켈(약 160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골란고원 내 이스라엘 정착촌 약 30곳에 거주 중인 주민 약 5만 명은 유대인과 드루즈인이 대략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드루즈인은 스스로를 시리아인으로 규정하는 이슬람 시아파 소수민족이다. 해당 자금은 교육, 재생에너지 시설 등 확충에 두루 쓰일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골란고원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시리아 영토였던 골란고원 일부를 불법 점령한 이스라엘은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공통 성지이자 시리아와 레바논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유리한 골란고원을 독차지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왔다. 지난 8일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축이 된 반군 공격으로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하자마자 유엔이 설정한 시리아 내 완충지대까지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진입시킨 이유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골란고원 인구 확충 계획 승인 뒤 성명을 통해 "골란을 강화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계속 골란고원을 붙들고 꽃을 피우고 정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에 대한 군사 작전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이스라엘은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장기 국방 예산 방향을 논의하는 나겔위원회에서 "최근 시리아에서 발생한 일로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의 강도가 커졌다"며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시리아 과도정부 실권자인 HTS 수장 아메드 알샤라(옛 가명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가 14일 "시리아는 수년간 이어진 갈등과 전쟁으로 지쳐 있기에 추가적 파괴로 이어질 분쟁에 끌려가지 않고자 한다"며 온건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당화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전화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는 시리아와 맞서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수십 년 동안 시리아가 우리를 계속 공격했고, 시리아 땅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허용했으며, 시리아 땅을 통해 이란이 헤즈볼라(레바논 무장정파)에 무기를 공급하도록 허용했다"고 강조하면서다. 아랍 국가들은 일제히 이스라엘 비판에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정착촌 확대 계획을 "시리아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도 각각 "시리아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일련의 침략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골란고원 점령 확대는 역내 추가 긴장을 유발한다"고 입장을 냈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48
'혼자 결정' 트럼프... 기업 로비에도, 여론 반대에도 관세 구상 요지부동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공약한 ‘관세 폭탄’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는 기업들의 로비전이 뜨겁다. 관세 구상에 관한 한 미국 내 여론도 반대 기류가 더 강하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요지부동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위협이 기업들의 막후 로비를 촉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모든 미국 수입품에 최대 20% 세율로 무차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식 보편 관세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공산이 크다. 이에 기업들은 미국 의회와 트럼프 측 결정 과정에서 자사 입장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연줄을 댈 수 있는 로비 업체를 고용하고 있다. 대관 업체 캐피털카운슬과 최근 계약한 LG전자 미국법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트럼프 집권 2기 경제 정책에 대체로 우호적인 미국 국민들도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예외다. 미국 CNBC방송이 5~8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결과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공약 찬성 응답 비율(27%)이 반대(42%)에 한참 못 미쳤다. 이는 고율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과 함께 미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11~13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가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이날 전했다. 전날 WSJ는 미국 내에서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필요한 제품을 사 두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런 ‘사재기’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트럼프 당선자를 만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게 기업이 고용한 컨설턴트들의 고백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체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은 데다 가까운 참모들에게 결정 공개 계획을 미리 알리는 경우도 흔치 않다고 WSJ가 소식통 전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세를 내키는 대로 사용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트럼프 당선자가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도 트럼프 팀이 기업 컨설턴트들에게 해 준 조언이라고 한다. 다만 관세가 상대국으로부터 다른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됐을 경우 실제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친(親)트럼프 인사의 관측이다. 톰 코튼 연방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은 최근 WSJ 주최 행사에서 마약과 이주민의 미국 내 유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될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합의에 도달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에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