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피해자 3분의 2가 2030청년...뿌리 뽑겠다"

입력
2022.01.06 10:10
윤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40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
"경기도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전국 확대"
"가담한 중개인 처벌·배상책임 강화"
"진행중인 근저당권도 알 수 있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①"경기지사 시절 만들었던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상시적 피해 지원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교육과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의심자 형사 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게끔 하겠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②"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뢰인에 대한 성실·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③근저당권 설정이 진행 중이더라도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 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설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발견해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라며 전세사기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HUG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지난해 10월 기준 154명,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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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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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비 넘자 더 꼬인 의정 갈등...한동훈, 尹에 내밀 카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을 다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19일에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의 강경 대치는 변함이 없다. 중간에서 타협을 모색할 공간이 충분치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24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어떤 식으로든 사태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하는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내밀 카드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가 (의료계 등) 관련 인사들 다수와 일대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며 “그간 쌓여온 불신은 물론 크게 남아 있지만 이 문제를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야당을 향해서도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을 하기 어렵다”고 참여를 촉구했다. 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의료개혁이 한 명에게 짐을 지울 상황이 아님에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고 정치적 이득을 따지며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 (추석 민심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출했다”고 힘을 실었다. 한 대표는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한 뒤 "(진우스님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다 같이 여야의정 협의체 대화에 빨리 참여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추석 연휴 의료대란 고비를 넘긴 만큼 의정 갈등의 교착 상태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혹시라도 관계 당국이 일단 위기를 넘겼으니 다음 명절 때까지 버티자는 식으로 나올까 봐, 그리고 의료계가 모든 요구가 사전에 관철되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는 태도를 고집할까 봐 (걱정된다)”라고 지적했다. 협의체가 헛돌면 한 대표의 대선주자로서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성과를 내면 문제 해결 능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24일 만찬은 이번 사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여당 지도부를 포함해 10명 넘게 참석하는 만큼 한계가 적지 않다. 당 지도부 핵심 인사는 "단체 식사 자리에서 민감한 대화가 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만찬 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단독 회담이 있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한 대표는 먼저 협의체부터 가동하고 이후 이견을 좁혀가자는 입장이다. 지도부 내 친한계 인사는 "의료계의 지난 13일 협의체 불참 발표문을 보면 힌트가 다 들어있다"면서 △책임 공방 중단 △블랙리스트 수사를 제외한 사직 전공의 수사 일시 유예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선언을 조건으로 꼽았다. 그는 "이 3가지가 선행되면 의료계도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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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 노린 '현대판 트로이 목마'… "이스라엘 유령회사가 직접 만들었다"
레바논 전역에서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며 나라 전역을 공포에 빠트린 '무선호출기(삐삐) 폭탄'을 직접 만들고 공급한 당사자는 이스라엘이었을 가능성이 짙다는 분석이 나왔다.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공격을 위해 제3국에 '유령 회사'를 차리는 수법으로 오랜 시간 공을 들인 '현대판 트로이 목마' 작전이었다는 얘기다. 치밀한 눈속임 탓에 헤즈볼라 대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수십 년간 싸운 적의 폭탄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익명의 전현직 국방·정보 당국자 12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전날 레바논에서 최소 12명의 사망자와 2,750~2,800명의 부상자를 낳은 '삐삐 동시다발 폭발 사건'은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수년 전부터 기획·준비해 온 작전이었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시작은 202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BAC 컨설팅'이었다.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등 영국 명문대 출신 여성 학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등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전자기기 제조·유통 회사였다. 대만 전자기기 업체 '골드아폴로'와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 삐삐 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한 상표권 허가도 받았다. 그러나 정상적인 페이퍼컴퍼니라기보다는 '위장 회사'였다. 삐삐를 만든 주체는 실체 없는 BAC 컨설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었다는 게 NYT의 분석이다. 물론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진짜 호출기도 만들긴 했다. 하지만 눈속임 목적이었다. 헤즈볼라 측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삐삐 배터리에 강력한 폭발 물질인 펜타에리트리톨 테트라니트레이트(PETN)를 소량 삽입했고, 원격 기폭 장치도 심었다. 이스라엘은 최소 2곳의 페이퍼컴퍼니를 더 차렸고, 같은 방식으로 헤즈볼라에 '삐삐 폭탄'을 팔아치웠다. 2022년 여름부터 조금씩 판매됐던 호출기 주문량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부터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편에서 싸우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해킹·도청·위치 추적 등을 경계하느라 스마트폰 대신 '구식 삐삐' 사용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월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내린 '스마트폰 사용 금지·호출기 소지' 명령이 이스라엘에는 결정적 기회였다. 올여름 '이스라엘산 삐삐 폭탄' 수천 대가 헤즈볼라 대원들에게 지급된 것이다. 나스랄라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몇 수 위인 이스라엘의 특수전 역량을 신경 써 왔는데, 오히려 역이용을 당한 셈이다. 유례없는 규모의 '삐삐 폭탄' 작전 밑바탕에는 고도로 결집된 이스라엘의 사이버·보안 기술 역량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스라엘이 첨단 기술을 군사작전에 동원한 전례는 많다. 2010년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악성코드 '스턱스넷' 공격이 대표적이다. 지난 7월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이란에서 암살한 작전에도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첨단 원격조종 폭탄이 쓰였다. 이스라엘군 소식 비밀 첩보 기관인 '8200부대'가 이번 작전에 일부 관여한 정황도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서방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호출기 제조 단계에서 원격 폭발이 가능한 폭약 장착 실험을 8200부대가 맡았다"고 이날 전했다. 신호 정보 감청, 암호화, 사이버전 등 임무를 수행하는 8200부대는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의 인큐베이터'로 불린다. 초등학생 영재들을 선발해 교육시킨 뒤, 성인이 돼 복무하면 실용적·창의적인 임무 수행을 맡겨 최고의 엔지니어로 키워낸다고 한다. 전역한 인재들이 만든 기술 스타트업은 1,000여 곳을 넘는다. 이 중 최소 5곳은 미국 증시에도 상장돼 기업 가치가 1,600억 달러(약 212조 원)에 달한다. 지난달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8200부대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잘나가는 인재풀이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