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대재해처벌법 D-21인데… "53.7% "의무사항 준수 어렵다"

입력: 2022.01.06 14:27

중기중앙회-경총 공동 매뉴얼 제작
체크리스트와 필요 문서 양식 담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50명 이상의 국내 중소 제조업체 2곳 중 1곳에서 호소한 어려움은 한결같았다. 중소기업 현장에선 여전히 법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안전관리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의 목소리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지난해 12월 7~14일 중기중앙회가 50명 이상 중소 제조업체 32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하는 등 어려움을 토로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은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법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복잡한 법 의무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했다. 실제 현장사례 5건을 포함하고 20여 종의 필요 문서양식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대한 설명,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사업장 안전관리 진단 사례 및 관리방안 등을 각 장에 포함했다.

중기중앙회는 해당 매뉴얼을 전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배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는 한편 ‘경영책임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 마련’과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여부 점검 위탁비용 및 노후 기계·설비 개선비용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었다"며 "향후 매뉴얼 배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애로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입법 보완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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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