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접종자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려고 한다." "미접종자의 깨끗한 혈액을 정부가 관리하려 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들이다. 정부의 방역패스 강화 방침에 불만을 느낀 이들이 돌려보고 퍼트리는 내용이다. 미접종자의 권리 침해가 아니라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조치라는 걸 정부가 더 열심히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같은 가짜뉴스의 근거가 되는 법안은 크게 3가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8명이 지난달 22일 제안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해 지난달 6일 통과된 '혈액관리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 △행정청 간 징수촉탁을 통한 과태료 징수 효율성 제고 △원료용 혈액의 정부 관리 역할 강화 등이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잘못 알려지면서 '질병관리청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뒤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물려 기금을 조성하려 한다더라', '백신을 맞지 않은 깨끗한 혈액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려 한다더라'는 식의 허황된 이야기가 퍼져 나갔다.
급기야 윤호중 의원이 직접 나서서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의 바탕은 정부의 출연금이며, 미접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해야 했다. 홍기원 의원도 "대포차 같은 불법운행차량 단속에 대한 내용이지 백신 미접종자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어이없는 내용의 가짜뉴스 자체는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미접종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접종자 A씨는 "겉으로만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라면서 사실상 방역패스를 이용해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심지어 미접종자가 확진되면 치료비를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킨다고도 하니까 과태료 물리는 방안도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여론을 잘 살펴 신중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백신 등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있지만, 이번 사례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사례"라며 "국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만큼 정부가 쌍방향 소통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