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핵전쟁에 승자 없다”… 미·러·중·영·프, 핵무기 확산 방지 공동성명

입력: 2022.01.04 01:04

4일 핵확산금지조약 회의 연기 후 성명 발표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 미러 협상 앞두고 주목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들이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금지를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핵전쟁에 승자가 있을 수 없고 결코 싸워서도 안 된다”면서 “핵무기는 그것이 존재하는 한 방어적 목적과 침략 억제, 전쟁 방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정상들은 또 “양자 및 다자간 핵무기 확산 금지, 군축, 군비 통제 협정 및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각자 핵무기 무단 사용 및 의도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핵무기가 상대방 또는 다른 국가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 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로 재차 연기된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엔은 당사국에 회의 연기 권고안을 발송했다. 외신들은 성명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상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함께 군축 추진에 도움이 되는 안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국가들과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군사적 대립을 피하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아무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양자 및 다자 간 외교적 접근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서로 안보 이익과 우려를 인정하면서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외교적 해법과 대화를 강조한 대목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라 특히 주목된다. 이달 10일 미국과 러시아는 갈등 해소를 위해 고위급 실무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동진 중단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등 러시아가 제안한 안전 보장 방안이 논의된다. 곧이어 12일에는 나토가, 13일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각각 러시아와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이번 공동성명은 러시아가 주도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현재의 어려운 국제안보 환경에서 (공동성명과 같은) 정치적 성명 승인이 국제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러시아는 세계 주요 핵강국들 정상회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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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