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대선이 변수될까

5년 동안 찬반 갈등만 지속
대선후보에 공약 반영 촉구
새 정부 들어서면 본격 활동

지난해 찬반 양론이 엇갈리며 또 다시 해를 넘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임인년(壬寅年) 새해엔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다.

3일 강원 양양군과 친환경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민권익위의 오색 케이블카 관련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양양군 지역사회는 지난달 소송에서 법원이 양양군의 손을 들어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환경단체 등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취소재결 취소소송'을 각하 한 판결이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 봉우리까지 3.6㎞를 연결하려는 오색 케이블카는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현상변경을 놓고 찬반 양론이 맞서다 2019년 환경부가 제동을 걸면서 멈추는 듯 했다.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위원회도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으나, 환경부가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끝나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찬반 주장이 맞서며 멈춰선 셈이다.

일각에선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오색 케이블카의 운명이 결정될 지 모른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지역사회단체도 우선 대선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오색 케이블카를 공약에 넣어달라는 요구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선 이후가 분수령이 될 공산이 높고, 또 다시 찬반 양론이 맞설 가능성도 큰 만큼, 새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