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적용 시기와 범위 등 구체적인 조정 내용을 31일 발표한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점을 한 달 미루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30일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31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방역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예정됐던 2월보다 한 달 연기한 3월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개학에 맞춰 청소년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학원단체들은 여전히 청소년 방역패스를 없애거나 시행 시기를 내년 6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라 한 달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질병관리청,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 등과 공동협의체를 꾸려 개선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안이 올해 마지막 날 나오게 됐지만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확한 적용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 오래 지속돼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면 1·2차 접종 일정 등을 감안해 지난 27일까지는 1차 접종을 완료했어야 했다. 그러나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계속 "논의 중"이란 말만 반복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3.0%, 2차 접종 완료율은 49.1%다. 16∼17세의 2차 접종률은 71.8%지만 12∼15세는 아직 38.0%에 그치고 있다. 최근 1주일(12월 23∼29일) 동안 유·초·중·고 일평균 학생 확진자 수는 731.3명으로 직전 주의 958.1명보다 226.8명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