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재명, 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에 "어쩔 수 없는 측면 이해해야"

입력: 2021.12.26 09:47

강진구 기자

"문 대통령, 후폭풍 혼자 짊어지려 생각한 듯"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과 관련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대해 "형식적으로 보면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기로 했던 약속을 어긴 것처럼 보일 수 있기도 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국민의 의지도 변화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경우에도 과거의 원칙이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리하게 표를 얻기 위해 했던 공약을 못 지키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저버리는 약속 위반은 비난받아야 하는데, 국가의 미래나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 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꽤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 발표 직후에 냈던 입장문과 관련해 "문 대통령께서 (사면 반대)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 역사적 책무 등을 다 합쳐서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는가"라며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뭐라고 논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사면 발표 당시 "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사전에 청와대로부터 사면 논의를 들은 바가 없다고 밝히면서 "워낙 예민한 사안이고 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폭풍, 여러 갈등 요소 등을 대통령께서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사전에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일반적 이야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는 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할지 불리하게 작동할지는 잘 판단이 안 서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판단하면 뭐 하겠나. 이미 벌어진 일"이라며 "그 속에서 좋은 면을 찾고 나쁜 면을 최대한 조정하고 기회 국면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평가해서 뭐하겠는가"라고 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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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하마스, 영구 휴전 요구 포기… ‘16일간 군인 등 석방’ 제안”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그동안 고수해 왔던 영구 휴전 요구를 접고, ‘16일간 군인 및 남성 등 이스라엘 인질 석방’ 제안을 건넸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하마스 고위 소식통은 이스라엘에 보낸 ‘수정 휴전안’에 양측 합의를 전제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중재국은 일시 휴전과 구호품 전달, 이스라엘-하마스 간 간접 협상 중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도 담겼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특히 하마스는 지금까지 고집해 온 ‘영구 휴전’ 요구를 포기했으며, 1차로 6주간 영구 휴전 관련 간접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은 중재국인 미국, 카타르,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의 새로운 휴전안을 전달받았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단 파견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이 협상단을 이끌고 카타르 수도 도하를 방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 주 도하에서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與 주진우, 민주 '장비' 발언 공세에 "생트집" 비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내가 순직 해병의 죽음을 장비에 빗댔다고 왜곡하는 거짓 프레임으로 합리적 문제 제기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군 행정권 남용 폐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이 어떻게 순직 해병의 숭고한 희생을 장비에 비유한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주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을 예로 들었고, 민주당은 주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필리버스터로 특검법의 문제가 낱낱이 알려지자 여론의 심판이 두려워 뒤늦게 생트집을 잡는 것"이라며 "그런 패륜적 발상을 하고 입으로 뱉는 민주당이야말로 고귀한 희생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해교전과 천안함의 대한민국 영웅들을 홀대하고 목함지뢰 희생 장병을 조롱한 민주당의 DNA가 또 발동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