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신매매를 이유로 2022년 회계연도에 대북 자금지원 금지를 지시했다. 미국이 북한을 인도적 목적 외 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19년째다.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받고 있어 추가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에게 북한에 인도적 목적 외 지원이나 비(非)무역 관련 지원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북한 정부의 당국자나 고용인에게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참가 관련 지원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미국이 이같이 자금 지원을 불허한 국가에는 쿠바, 러시아, 니카라과, 시리아, 에리트레아 등도 포함됐다. 미국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매년 국무부가 각국 인신매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자금지원 금지를 국무부에 지시하는 것이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북한이 3등급으로 평가된 것은 2003년부터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관련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올해 3등급으로 분류된 곳은 중국, 러시아, 이란, 미얀마, 쿠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총 17개국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다자 개발은행의 미국 책임자를 대상으로 북한의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에 반대표를 던지고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대상 국가에는 중국, 러시아, 미얀마, 쿠바,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도 포함됐다.
또 미국의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 지원 말고, 인도적 목적이 아닌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 불허에만 해당하는 국가도 지정됐다. 여기에는 중국,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이란, 남수단 등이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