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청와대도 홍남기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합창...민주당 '단속' 의도

입력: 2021.12.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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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부 논의 돌입하자 '공개 반대'로 단속
1주택자 세부담 완화는 검토...정면 충돌은 피할 듯

청와대와 정부가 일제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다만 정부는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보완책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지속적인 세금 완화를 주장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전일 '청와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안 하면 당선된 뒤에 직접 하겠다'며 압박을 지속했지만, 청와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실장은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여당과 후보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양도세 중과 유예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 인사가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민주당 내부 움직임을 단속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거듭된 요구에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친문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선대위에 참가한 의원들과 이재명계 의원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추진할 경우 이는 당-청정 간 정면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당-청정 간 충돌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쉽게 추진하지 못하게 하려는 청와대와 정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이 후보와 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지난 20일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유세 동결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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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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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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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가자지구 어린이 96% 죽음 임박했다 느껴… 절반은 죽고 싶어 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황폐해진 내면을 보여 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자지구 어린이의 96%가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끼고, 절반은 죽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다.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남긴 사건을 겪은 아동도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전쟁고아재단(War Child)'은 이날 26쪽 분량 보고서를 통해 '가자지구 어린이의 정신 건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은 △장애가 있거나 △다쳤거나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 504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실시됐다.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의 경우엔 친척 등 다른 어른을 통해 설문을 진행했다. 보고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가자지구 어린이의 절대다수가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꼈고(96%)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92%) △비관적 태도를 보인 것(90%)으로 조사됐다. 악몽에 시달린 아동은 79%에 달했고, 무기력증(78%)과 슬픔(77%), 공격적 증상(73%)을 보인 어린이도 10명 중 7명이 넘었다. 60%는 트라우마를 초래하는 사건에 노출됐고, 일부는 이를 여러 차례 겪기까지 했다. '죽고 싶다'는 감정을 느낀 아동은 49%였는데, 이는 여아(26%)보다 남아(72%)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가자지구 어린이들은 실제로도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 이날 가자지구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군 공격에 사망한 팔레스타인 어린이는 최소 1만7,492명이다. 팔레스타인 측 전체 사망자(4만4,805명)의 39%에 이른다. 아동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에서는 전쟁 스트레스와 관련한 어린이들의 불안 증세도 보고됐다. 주로 두통, 복통과 같은 신체 증상이나 공포, 불안, 수면 장애, 악몽 등이었다. 손톱을 물어뜯거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손가락을 빠는 행동도 관찰됐다. 가디언은 "이번 조사는 올해 6월 실시됐다"며 "어린이들에게 누적된 심리적 영향이 (전쟁이 반년 더 지속된 지금보다) 낮게 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전쟁고아재단 영국 지부 대표인 헬렌 패틴슨은 "이번 보고서는 가자지구가 세계에서 어린이에게 가장 끔찍한 곳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 정신 건강의 재앙이 여러 세대에 걸친 트라우마로 자리 잡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며 "이 지역(가자지구)은 향후 수십 년간 트라우마의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강, 한국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노벨상 의미'에 한강 "나의 좌표 파악… 계속 쓰던 대로 쓰겠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강연문을 쓰면서 제 과거를 많이 돌아보게 됐고, 내가 어디쯤 있고 어디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왔는지 '좌표'를 파악하게 됐다. 여태까지도 늘 써 왔는데 앞으로 글을 쓰는 게 어려워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돼서 계속 '쓰던 대로' 쓰려고 한다."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출판사 '나투르 오크 쿨투르'.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천천히 돌아보니 향후 나아갈 길이 더 선명해졌다는 것이다. '나투르 오크 쿨투르'는 한강 작가 작품을 스웨덴어로 출판한 곳이다. 실제로 한강 작가는 강연(7일), 수상 소감(10일) 등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 뿌리'라 할 수 있는 유년 시절의 조각들을 여럿 소개하며, 이를 '지금의 한강'과 연결 지었다. 노벨상 수락 연설 격인 강연을 통해선 1979년 썼다는 시 구절을 읊으며 "어쩌면 내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오래되고 근원적인 배음이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다. 해당 구절은 이렇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 사랑이란 무얼까? /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수상 소감을 통해서는 8세 때 비를 피하려다 다른 사람들도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때 그들 하나하나에 공감했던 것이 경이로운 경험이었다고 회상하면서 "책을 읽고 쓴 시간을 되돌아보면 저는 이 경이로운 순간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고 했다. 수상 소감에 미처 담아내지 못한 말들도 이 자리에서 전했다. '번역가들에 대한 감사'가 대표적이었다. 당초 노벨상 연회에서 발표하려 한 수상 소감은 10분 분량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를 4분 정도로 대폭 줄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소개해 준 번역가들에게 고마움을 표한 부분이 잘려 나갔다며 한강 작가는 "우리는 문장마다, 문장 속에 함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내 작품은) 28개 또는 29개의 언어로 번역됐고, 번역가의 수는 50명 정도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톡홀름에 머무는 동안 인상 깊었던 일도 여럿 소개했다. 11일 스톡홀름 링케뷔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신의 책을 읽고 창작시를 쓴 학생과의 만남을 첫 번째로 꼽았다. '애민'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한강 작가의 소설 '내 여자의 열매'(한 여성이 식물로 변하는 내용)를 읽고 썼다는 시를 언급하며 그는 "너무 재미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의 시 내용은 이렇다. '내가 만약 토마토가 된다면 아주 맛없는 토마토가 될 거야 / 아무도 날 먹지 않게 / 아무도 나를 토마토수프에 넣을 수 없게 나무 꼭대기로 올라갈 거야.' 스웨덴 동화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1907~2002)의 생가를 린드그렌 증손자의 안내를 받으며 둘러본 것도 좋은 기억으로 꼽았다. 한강 작가는 어린 시절 린드그렌의 '사자왕 형제의 모험'에 감명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린드그렌 동화를 테마로 한 유니바켄 어린이 박물관을 찾았더니 해당 기관에서 평생 무료 이용권을 줬다며 "재미있고 감동적인 선물이었다"고도 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강 작가는 "'눈 3부작'을 마무리하는 소설을 이번 겨울까지 쓰려 했는데 (노벨상 수상으로) 준비할 일이 많아 늦춰졌다. 장편 '흰'과 형식적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던 책도 다음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눈 3부작'의 1·2부는 2015년 황순원문학상을 받은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과 2018년 김유정문학상 수상작인 '작별'이다. 한강 작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열심히 신작을 쓸 것이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