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오류와 관련해 출제부터 검토, 이의심사까지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그러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공식 사과,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등 책임 있는 조치는 감감무소식이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험생들에게 '빈칸 성적표'가 나가고 대입 일정 변경 등으로 큰 혼란을 빚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교육부가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20일 교육부는 수능 출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살펴보고 내년 2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내년 치러질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또 이의심사 시 객관성·투명성·독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의 범위·수, 외부 전문가 자문,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 방법과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오류가 제기됐지만,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제대로 이의신청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소송을 제기한 끝에 지난 15일 정답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선고 직후 사퇴를 표명했고 평가원은 해당 문항을 뒤늦게 전원 정답 처리했다.
지난달 18일 수능을 치르고 나서 약 한 달간 출제 오류 사태로 교육계가 몸살을 앓았는데 유은혜 부총리는 아직 공식 사과한 적이 없다.
교육부는 이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 느꼈을 불편에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유 부총리의 직접 사과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발표에 교육부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만 했다. "적절한 계기에 장관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과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수능 사상 첫 문항 오류로 꼽히는 2004년 복수정답 사태 때는 윤덕홍 당시 교육부총리가 대국민 사과 후 물러난 적이 있다.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점에서 관련자 징계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교육부는 "평가원장이 사과 및 사퇴했다"고 평가원에 책임을 미루며 "제도 개선 방안 과정에서 추가 논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당초 평가원이 정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맞힌 수험생들이 표준점수가 낮아져 상대적 불이익을 봤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법원이 한 차례 해당 과목 성적을 공란으로 발급했기 때문에 정답은 한 번 인정된 것"이라며 구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