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부동산 공시지가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재산세,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 등 서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여파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자체를 뒤집자는 뜻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지만 보유세 강화라는 기존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것은 분명하다. 선거를 앞두고 잇단 감세 공약이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집값 상승에 공시지가 현실화까지 겹쳐 재산세·건강보험료가 급등하고 복지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예상되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등 여파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지가가 오르더라도 과세는 지난해 12월~올해 3월 발표된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 사실상 내년 재산세를 동결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방식은 다르지만 취지는 같은 셈이다.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팍팍한 현실을 고려하면 검토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감세 또는 증세 유예를 공언하는 것은 표를 의식한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정은 이미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완화했고 종부세 과세 대상도 전국 가구의 2% 이내로 줄였다. 이 후보는 이에 더해 다주택자 양도세도 완화할 것을 주장했고, 재산세 동결까지 추진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세금 인하를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심리가 팽배해지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는 실종될 게 뻔하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서민을 구제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보유세 강화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기조를 재확인해 시장의 혼선을 줄이기 바란다. 각종 유예 조치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조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