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만 믿고 따랐는데, 남은 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과 절망뿐이다."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16일 정부가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한숨부터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말 특수도 산산조각 났다"면서 "2년간 오락가락한 정부의 방역대책 때문에 자영업자들만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정 부회장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부가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자영업자들 분위기는 어떤가.
"망연자실하고 있다. 일상회복 시행에 더해 연말 특수로 고객들이 몰렸는데, 벌써부터 연말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실망이 크다. 영업시간 제한도 강화돼 일상회복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 같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부 대책이 2년간 반복되면서 자영업자만 죽어 가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지 못한 책임은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다."
-외식업계 상황도 궁금하다.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따르느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 기간 식당과 제과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등을 포한함 전국의 외식업소(식품접객업소) 70만 곳 중 10만 곳이 휴업하거나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된다. 살아남은 업소들도 영업이 안 돼 가게 임대료에 종업원 인건비, 세금을 못내 문을 닫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채까지 쓰다가 막다른 길에 몰린 자영업자도 부지기수다. 밥장사하는 사람이 밥을 굶는 최악의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보상 지원정책에도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만 20명이 넘는다. 정부가 미적대는 사이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보상금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지난 7∼9월 손실 보상 대상 자영업자 중 15%가 보상액의 하한선인 10만 원을 받았다. 알바생 4시간 시급도 안 되는 액수를 주고, 마치 정부의 역할을 다 한 것처럼 하고 있다. 300만 원 보상금을 받은 자영업자들도 사실 한 달치 월세로 다 빠져나간다. 이게 코로나를 잡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2년을 기다려 온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책인지 울화통이 터진다."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보상대책은.
“죽어 가는 자영업자를 살릴 실질적인 손실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손실액 100% 지급이 답이다. 가게 임차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별도의 보상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의 매출 평균을 비교해 손실 부분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어야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