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자실한 자영업자

입력
2021.12.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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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강도 거리두기 방침을 공식화한 1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곱창집에서 점포 주인이 뉴스를 보며 한숨을 짓고 있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 시간 제한을 검토하는 한편, 그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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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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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토일월+α' 사흘 이상 쉬게 제도 바꾼다... "일·생활 균형"
정부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공휴일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비수도권 지역의 숙소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 20만 장도 지급한다.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실업자가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한도도 1.5배 늘리기로 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이 같은 내용의 민생 체감 대책이 담겼다.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 차상위계층 등에게 시중 가격의 40%로 제공하는 정부 양곡 판매가를 20% 추가 인하한다. 취약계층 청년이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1.7%)하고, 생계비 대부 한도를 올해 연말까지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중위소득이 80% 이하인 비정규직‧실직자가 지원 대상이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넓힌다. 기존에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었다.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가격을 낮추면 여기에 맞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지원제도’ 대상은 현행 승용차에서 전기화물차로 확대한다. 10년이 넘은 노후 차를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도 100만 원)해 주는 대책은 재추진한다. 해당 방안은 올해 1월 발표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엔 민생 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며 내년 추진 예정사업도 밝혔다.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현재 주 5일에서 7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량도 매년 3,000호(현재 1,000호)로 늘린다. 이공계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도 신설한다. 공휴일제도 개편도 본격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해외에선 요일제 공휴일 등을 통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하고 내수 진작 효과도 보고 있다”며 “일‧생활 균형 달성,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참고 사례로 든 나라는 미국으로, 미국은 1971년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겨 주말 포함 3일 이상 연휴를 확대했다.
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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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제네시스, 충돌방지 시스템 작동 안 한 이유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벌어진 역주행 돌진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주행 안전장치가 제 기능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차량이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라는 점에서 전방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고, 행인과 충돌 직전 작동했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3일 언론 등에 공개된 사고 당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진을 보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A(68)씨가 몰았던 차량은 현대차 제네시스 G80모델로, 2018년식으로 추정된다. G80은 2008년부터 생산된 준대형 고급 세단이다. 현재 기준으로 차값이 5,800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고가 차량인 만큼 각종 편의·안정장치가 탑재돼 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FCA) 시스템도 그중 하나다. FCA는 주행 도중 전방의 거리감지 센서(레이더와 카메라)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가까이 있다고 인식될 경우 차량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에 제동을 거는 기술을 말한다. 제네시스 뿐만 아니라 고급 수입차에도 이 기능이 장착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고 당일 A씨 차량의 FCA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다면 사고를 막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A씨 차량은 웨스틴조선호텔 쪽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다 다른 차량들을 추돌했고, 이어 인도 위로 돌진하면서 현장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현재까지 A씨 차량이 충돌 직전 멈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우선 A씨 차량에 FCA 시스템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A씨의 G80은 2세대(2013~2020년 생산) 모델에 속하는데, 2018년식에는 FCA가 출고 때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다. 구매자가 가격이 더 비싼 상위 옵션사양을 선택해야 FCA가 장착된 차량을 받을 수 있었다. A씨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제원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설령 FCA 시스템이 있었더라도 운행 조건에 따라 기능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2세대 G80 모델의 사용자설명서를 보면, 제조사는 FCA 기능을 두고 "브레이크 제어 기능은 차량을 완전히 자동제동시키거나 충돌을 자동회피하지 않는다"며 "차량 안전 및 통제는 운전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과하게 밟거나 △운전대(스티어링 휠)를 급격히 꺾는 경우 브레이크 제어가 해제된다는 것이다. A씨 차량도 사고 때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갑자기 인도 방향으로 핸들이 꺾였다. 경기 안산의 버스회사에서 근무했던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측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두고 현재로선 회사의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EDR 분석에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된다.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가운데 현재까지 국과수가 인정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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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손 놨다가… 고용부, 화재 참사 아리셀 2주간 특별감독
정부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주간 특별감독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오늘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현장 수습,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최대 인력을 일시에 투입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화재·폭발 예방실태,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안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리셀은 ‘외국인 노동자 불법 파견’ 의혹을 받고 있다.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장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안전보건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아리셀에 산업안전감독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사법 조치를 취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4 파리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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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비치발리볼 선수, 파리 올림픽 출전 예고에 떠들썩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네덜란드 남자 비치발리볼 선수 스테번 판더 펠더가 파리 올림픽 출전을 예고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사이드더게임즈는 3일(한국시간) "네덜란드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더 펠더를 파리 올림픽 대표팀 명단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배구연맹과 올림픽 위원회는 "판더 펠더는 석방 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고, 그동안 국제대회에도 꾸준히 출전했다"며 "올림픽 출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면서 비판 여론은 더 거세졌다. 판더 펠더는 "국제적인 논란이 생기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성폭행은) 내 인생에서 범한 가장 큰 실수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니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배구연맹(FIVB)은 "민감한 사안이지만 대표팀 선수 선발권은 각국 올림픽 위원회에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판더 펠더는 2016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만 12세의 영국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네덜란드로 송환된 그는 단 1년의 형기만 채우고 출소했다. 판더 펠더는 출소 이후에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2018년부터는 국제대회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고 지난달에는 세계랭킹 11위의 자격으로 24개 팀이 출전하는 파리 올림픽 출전 티켓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