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반대한다는 뜻을 민주당에 거듭 전달했다.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해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섣불리 뒤집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4일 국회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 신뢰도 훼손할 수 있다”며 보다 선명하게 반대했다.
청와대는 15일 “(이 수석의 얘기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중에 거론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당·정 사이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양도세 유예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에 민주당 정책위에 '사인'을 보낸 것에는 적잖은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 공교롭게도 박완주 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양도세 완화 입법 가능성을 열어 뒀다.
양도세 완화는 이 후보가 지난 12일 깜짝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하고, 수도권 집값을 어떻게든 잡아 '부동산 민심'을 얻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청와대의 기류가 확인된 만큼, 양도세 유예 반대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친문재인계인 윤호중 원내대표, 강병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일부 인사들도 반대한다.
이에 12월 입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청와대가 물러서는 식으로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