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 매물 출회를 유도,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이지만 양도세가 인하된 틈을 타 증여를 하거나 지방권의 비선호 매물만 쌓이는 '정책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적지 않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을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매물 잠금을 풀자는 것이 정책적 소구"라면서 "당정이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이고 이달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8·2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강화했던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춰 퇴로를 열어주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매물 증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올해 들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집주인들의 매도 의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2019년 '12·16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6개월간 면제했을 때는 매물 출회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서도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보유세 부담을 상회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완화 수준과 대상이다. 두 차례 세율 인상으로 사실상 '중중과(重重課)'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기본세율 수준의 '파격 완화'가 아닌 한 매물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시 인하 대상이 '10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로 제한됐던 점도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던 원인으로 꼽힌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완화 폭과 대상이 8·2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시장 효과는 미미해보인다"면서 "그 정도 완화는 현 정부의 정체성에 반하는 조치라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친인척에게 '부담부 증여'로 흘러 들어갈 우려도 있다. 부담부 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같이 넘기는 증여 방식으로 부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적용된다. 만약 양도세 중과가 면제 되면 증여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16대책 시한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7월 신고된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2만1,499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한 6월까지 증여가 폭증한 것이다.
수도권 고가주택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방의 부동산 경기만 침체될 가능성도 적잖다. 우병탁 팀장은 "다주택자들은 서울의 고가 주택은 남기되 상승 기대감이 적은 외곽 매물부터 처분하려 할 것"이라면서 "지방의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게 아닌 만큼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